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01005]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 과징금 5년간 28억원
조승래, 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 과징금 5년간 28억원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징금 SKT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6천만원
- 2010년 처벌 강화됐지만, 통신3사 규정 위반 매년 반복
- 조승래 “통신시장 공정경쟁 방해 행위, 반복적인 규정 위반 처벌 강화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