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01007]최근 5년간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 조치 5,189건
의원실
2020-10-08 2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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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최근 5년간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 조치 5,189건
- 연구부정, 연구개발 결과 불량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받은 연구자 총 3,081명. 최근 5년간 총 5,189건 조치 받아
- 참여제한 조치 누적 8회 이상 받은 연구자 총 35명. 최고 17회까지 조치 받아
- 제재부가금 2014년 제도 신설 이후 약 75억 부과됐으나 납부율 25도 안돼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정보 공유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관리 허술
- 연구부정, 연구개발 결과 불량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받은 연구자 총 3,081명. 최근 5년간 총 5,189건 조치 받아
- 참여제한 조치 누적 8회 이상 받은 연구자 총 35명. 최고 17회까지 조치 받아
- 제재부가금 2014년 제도 신설 이후 약 75억 부과됐으나 납부율 25도 안돼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정보 공유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관리 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