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01009]갈수록 높아지는 고소·고발사건 접수, 실제 기소가능한 내용은 20 미만 … 불가피한 피고인 입건으로 정신적 피해 입을 수도 있어
의원실
2020-10-09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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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갈수록 높아지는 고소·고발사건 접수, 실제 기소가능한 내용은 20 미만 … 불가피한 피고인 입건으로 정신적 피해 입을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