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01008]통신분쟁 조정건 5건 중 1건은 법정처리 기한 못 지켰다
의원실
2020-10-10 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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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 조정건 5건 중 1건은 법정처리 기한 못 지켰다
- 조정안제시 및 조정진행 중인 348건 중, 법정 최대처리기한 초과(90일) 71건, 20.4 달해
- 변재일의원, 통신분쟁 조정의 핵심은 신속성, 국민편의 위해 제도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