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201012]감사원 지적 무시하는 aT, 비식품 구분 안한 농식품 수출 통계 공표
의원실
2020-10-12 08: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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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무시하는 aT,
비식품 구분 안한 농식품 수출 통계 공표
- 작년 12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통계 식품, 비식품 구분 안해
- 통계왜곡에 따른 정책왜곡으로 이어질 우려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식품 분야 관·산·학 기관에서
사용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통계」에 나무, 돌덩이, 가죽 등의 비식품이 식품과 구분되지 않고 집계되어 공표되고 있었다.
10월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aT는 지난 12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발간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통계’에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aT가 매월 공표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를
비롯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기재된 통계도 마찬가지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았다.[참고1&2]
또한 aT가 구분하지 않고 발간한 통계를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주(10월 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비롯해 농식품 수출 관련
자료를 식품과 비식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발표해왔었고
이것이 그대로 인용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참고3]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통계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농식품 수출확대추진계획,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등 식품산업 관련 각종 정책 수립 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연구보고서에도
인용하는 통계일 정도로 식품산업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감사원이 작년 12월에 농식품부와 aT 등 유관기관에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을 담당하는 aT가 이 문제점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며,
“통계왜곡은 곧 정책왜곡으로, 정책왜곡은 관련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지며, 이는 곧 국민생활 수준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aT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하여 즉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식품 구분 안한 농식품 수출 통계 공표
- 작년 12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통계 식품, 비식품 구분 안해
- 통계왜곡에 따른 정책왜곡으로 이어질 우려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식품 분야 관·산·학 기관에서
사용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통계」에 나무, 돌덩이, 가죽 등의 비식품이 식품과 구분되지 않고 집계되어 공표되고 있었다.
10월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aT는 지난 12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발간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통계’에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aT가 매월 공표하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를
비롯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기재된 통계도 마찬가지로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지 않았다.[참고1&2]
또한 aT가 구분하지 않고 발간한 통계를 기반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주(10월 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비롯해 농식품 수출 관련
자료를 식품과 비식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발표해왔었고
이것이 그대로 인용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참고3]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통계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농식품 수출확대추진계획,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등 식품산업 관련 각종 정책 수립 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연구보고서에도
인용하는 통계일 정도로 식품산업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감사원이 작년 12월에 농식품부와 aT 등 유관기관에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을 담당하는 aT가 이 문제점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며,
“통계왜곡은 곧 정책왜곡으로, 정책왜곡은 관련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지며, 이는 곧 국민생활 수준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aT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하여 즉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