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2]국내 기상산업은 전문인력 및 기술력 부족 심각
국내 기상산업은 전문인력 및 기술력 부족 심각
창업 및 성장지원 연계 강화, 투자유치 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1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국내 기상산업은 전문인력 및 기술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상청이 창업 및 성장지원 연계 강화,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현재 기상청의 기상 R&D예산은 900억 원인데 이중 기상장비 국산화 투자율은 1.4에 불과하고 이는 2015년 2.5에 비해 낮아졌다. 그 결과 기상장비 전체 국산화율이 54라고 하지만 대부분 범용 장비이고 핵심 기상장비에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기상시장도 2018년 4,814억원(730개 업체)으로 미국 8조2,915억원, 영국 1조1,600억원 등에 비하면 매출 규모도 적고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국내 기상산업은 전문인력 및 기술력 부족 등 기상업체의 역량 부족으로 수입ㆍ판매에 치중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상청의 기상산업 창업 및 성장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환경 조성, 기상장비의 표준화, 국산화를 통한 내수ㆍ해외시장 확대, 수출형 통합솔루션 및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지속 추진 등 해외 판로개척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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