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01012]고액상습체납자 1조 체납액 넘어
의원실
2020-10-12 1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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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100명 체납액 1조 넘겨”
- 30대 미만 체납액 2017년 98억원 → 2019년 798억원, 8배 폭증
- 상위 10위 보면, 1위 온라인도박 운영업자·1,632억원 체납, 부동산임대업자 4명 포함
- 고액상습체납자 추적 조사 및 징수대책 강화해야
◌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를 넘겼다.
◌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개인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중 상위 100명이 체납한 세금이 1조 10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세청이 공개한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총 4,739명, 체납액은 3조 8,530억이다.
◌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0.8, 2018년 16.7, 2019년 28.7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상위 100명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징수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체납액 상위 100명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면, 2019년 76명에 대해 29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 한편 체납액 상위 10명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367억원이었다. 이 중 온라인 도박 운영을 하고 있는 홍OO씨가 총 1,632억을 체납하며 체납최고액을 기록했다.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4명이나 포함됐다.
◌ 연령별로 보면 30대미만 고액상습체납자가 늘고있다. 2017년 2명에 그쳤던 30대 미만의 고액상습체납자가 지난해 10명으로 증가했다. 체납액도 2017년 98억원었으나, 2019년 798억으로 700억이나 불어났다.
◌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를 넘었음에도 실질적인 징수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30대 미만 체납액 2017년 98억원 → 2019년 798억원, 8배 폭증
- 상위 10위 보면, 1위 온라인도박 운영업자·1,632억원 체납, 부동산임대업자 4명 포함
- 고액상습체납자 추적 조사 및 징수대책 강화해야
◌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를 넘겼다.
◌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개인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중 상위 100명이 체납한 세금이 1조 10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세청이 공개한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총 4,739명, 체납액은 3조 8,530억이다.
◌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0.8, 2018년 16.7, 2019년 28.7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상위 100명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징수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체납액 상위 100명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면, 2019년 76명에 대해 29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 한편 체납액 상위 10명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367억원이었다. 이 중 온라인 도박 운영을 하고 있는 홍OO씨가 총 1,632억을 체납하며 체납최고액을 기록했다.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4명이나 포함됐다.
◌ 연령별로 보면 30대미만 고액상습체납자가 늘고있다. 2017년 2명에 그쳤던 30대 미만의 고액상습체납자가 지난해 10명으로 증가했다. 체납액도 2017년 98억원었으나, 2019년 798억으로 700억이나 불어났다.
◌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를 넘었음에도 실질적인 징수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