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기대의원실-20200929]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 발생
의원실
2020-10-13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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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 발생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금융범죄 순
-사이버 금융범죄 전년 대비 87 급증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만1837건 연평균 15만39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422건 꼴이었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9.94), 사이버 금융범죄(4.81)순이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각각 6066건, 5621건에 이르던 사이버 금융범죄는 지난해 1만542건에 육박하며 87 급증했다. 반면 개인위치 정보침해는 2017년 413건, 2018년 246건, 2019년 1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사이버 범죄자 중 검거된 인원은 18만6527명이었다.
특히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등은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적어 미검거율이 높았다. 각각 미검거율은 70.71, 62.34를 기록했다. 사이버 도박은 미검거율이 2.22로 가장 낮았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가부터 개인까지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이어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돼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2017~2019년 유형별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