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기대의원실-20201007]17개 광역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5조2700억 사용
의원실
2020-10-13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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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5조2700억 사용
-올해 8월말까지 인천, 대전 등은 90 이상 사용
-서울, 경기, 대구 등 11개 광역지자체 75 이상 지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조6200여원 중 5조2700억원(79.66)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6조6272억원 규모의 ‘17개 광역지자체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현황 자료(2020년 8월말 기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전체 재난관리기금(4조5557억) 및 재해구호기금(2조715억) 사용내역에 따르면 인천·대전 등 2개 광역지자체는 90 이상, 서울·경기·대구 등 11개 광역지자체는 7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충북·세종 등 코로나19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광역지자체는 55 미만의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광역지자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은 3조6322억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조 5555억원 중 79.73 수준이었다.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92.47를 사용했다. 대구, 강원, 경남 등이 각각 85.82, 83.41, 80.36를 지출하며 뒤를 따랐다.
반면 울산, 세종, 경북, 제주는 6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며, 평균 79.7보다 약 20p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률이 58.03명(질병관리본부 2020.09.29. 시도별 발생동향)으로 대구 다음으로 많은 경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집행률보다 약 20p 낮은 51.31를 보이며, 재난관리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의 집행률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대전, 전남, 경북으로 각각 98.54, 97.78, 92.01를 보인 반면 대구, 충북, 충남은 6.11, 4.42, 2.26를 보이며 약 90p의 집행률 차이를 보였다.
양기대 의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목적인 있는 만큼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재난 대응능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과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7개 광역지자체 2020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황(2020.08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