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01013]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7년 청문회 당시 호화의전·특혜지원 확인
의원실
2020-10-13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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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7년 청문회 당시 호화의전·특혜지원 확인
◦ 강경화 장관 청문회 준비에 전임 장관(윤병세)보다 7배 이상 세금 소요
◦ 지명 후 귀국 항공료에만 1000만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 역대 타 기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전 귀국 비용은 모두 자기 부담
◦ 강경화 장관 세무회계 자문, 휴대전화 임차료까지 세금으로 지원
◦ 배우자 ‘내로남불’논란에 이어 강 장관 본인도‘호화의전’확인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코로나 속 해외여행으로 ‘내로남불’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장관 본인의 ‘청문회 특혜’사실까지 확인되었다.
◦ 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지원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하에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어 왔다. 청문회 이전 검증도 받지 못한 인물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이 2017년 외교부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전임장관(윤병세 장관)보다 7배 이상의 세금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시 유엔에서 근무하던 강경화 장관은 2017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같은 달 25일 뉴욕에서 귀국했는데, 이때 강경화 장관의 항공료 10,116,000원이 전액 세금으로 지원되었다.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소요비용>
(천원)
윤병세 장관
강경화 장관
서류 제작 인쇄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
서류 제작 인쇄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
뉴욕→서울 항공료
청문 지원 직원 출장
세무회계 분야 자문
휴대전화 임차
2,524
160
4,642
213
10,116
3,231
1,500
184
합계: 2,684
합계: 19,886
◦ 역대 타 부처 장관후보자들이 지명 당시 해외 체류 중 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국한 사례인 ▲2019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 (스웨덴에서 귀국) ▲2013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후보자 (미국에서 귀국) ▲2008년 김하중 통일부 장관후보자 (중국에서 귀국)의 경우에도 모두 귀국 항공료를 세금이 아닌 자기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뿐만 아니라 강경화 장관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회계분야 자문료 150만원 ▲휴대전화 임차료 18만 4천원까지 모두 세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료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총 소요 세비는 전임(윤병세 장관)에 비해 3.6배 이상을 웃돈다. 인사청문회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장관으로 취임도 하기전에 천만원대의 항공료와 개인재산관리 자문까지 풀코스 특급지원을 받은 것이다.
◦ 한편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전례없는 호화지원을 받은 강경화 장관은 올해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26억원 ▲예금액 5억 1309만원 ▲주식 5억 5800만원을 포함해 총 37억 696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태용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에서 벗어난 특혜와 의전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정작 정권 최장수 장관과 배우자는 국민 눈높이를 훌쩍 넘어선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고있다”고 지적했다.
◦ 강경화 장관 청문회 준비에 전임 장관(윤병세)보다 7배 이상 세금 소요
◦ 지명 후 귀국 항공료에만 1000만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 역대 타 기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전 귀국 비용은 모두 자기 부담
◦ 강경화 장관 세무회계 자문, 휴대전화 임차료까지 세금으로 지원
◦ 배우자 ‘내로남불’논란에 이어 강 장관 본인도‘호화의전’확인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코로나 속 해외여행으로 ‘내로남불’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장관 본인의 ‘청문회 특혜’사실까지 확인되었다.
◦ 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지원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하에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어 왔다. 청문회 이전 검증도 받지 못한 인물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이 2017년 외교부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전임장관(윤병세 장관)보다 7배 이상의 세금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시 유엔에서 근무하던 강경화 장관은 2017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같은 달 25일 뉴욕에서 귀국했는데, 이때 강경화 장관의 항공료 10,116,000원이 전액 세금으로 지원되었다.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소요비용>
(천원)
윤병세 장관
강경화 장관
서류 제작 인쇄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
서류 제작 인쇄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
뉴욕→서울 항공료
청문 지원 직원 출장
세무회계 분야 자문
휴대전화 임차
2,524
160
4,642
213
10,116
3,231
1,500
184
합계: 2,684
합계: 19,886
◦ 역대 타 부처 장관후보자들이 지명 당시 해외 체류 중 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국한 사례인 ▲2019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 (스웨덴에서 귀국) ▲2013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후보자 (미국에서 귀국) ▲2008년 김하중 통일부 장관후보자 (중국에서 귀국)의 경우에도 모두 귀국 항공료를 세금이 아닌 자기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뿐만 아니라 강경화 장관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회계분야 자문료 150만원 ▲휴대전화 임차료 18만 4천원까지 모두 세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료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총 소요 세비는 전임(윤병세 장관)에 비해 3.6배 이상을 웃돈다. 인사청문회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장관으로 취임도 하기전에 천만원대의 항공료와 개인재산관리 자문까지 풀코스 특급지원을 받은 것이다.
◦ 한편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전례없는 호화지원을 받은 강경화 장관은 올해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26억원 ▲예금액 5억 1309만원 ▲주식 5억 5800만원을 포함해 총 37억 696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태용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에서 벗어난 특혜와 의전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정작 정권 최장수 장관과 배우자는 국민 눈높이를 훌쩍 넘어선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