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01013]반미-친문만 있는 국립외교원장과 외교부 평화논문대회
의원실
2020-10-13 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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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친문만 있는 국립외교원장과 외교부 평화논문대회
◦ 국립외교원장이 최근까지도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주장을 이어옴
◦ “트럼프가 가진 사상은 히틀러와 상당히 비슷하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신화에 쌓여있어 미국에 찍소리도 못한다. 미국은 한국에 삥을 뜯고 있다” (금속노조 강연, 2018.5)는 발언을 포함해, 기고문과 논문에서도 한미동맹의 의미과 성격을 부정하는 주장들을 남발하고 있음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친미세력의 제도화와 친미인식의 체질화”
-미국 군사주의 실체와 한반도 현실(2014.3)
“한국은 미국의 전후 세계전략의 최대피해자”
“한미동맹은 이미 방어적 동맹체제로서의 성격을 많이 상실했으며, 미국의 세계 패권의 역할을 지원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는 동맹”
-한국대외정책의 대미의존성의 고착화과정과 원인에 관한 분석(2009)
◦ 청와대는 작년(2019.8)에 김준형 원장을 임명하면서 “국립외교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외교 인재 양성과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상기 발언들로 볼 때 국립외교원장이 어떤 변화와 혁신 그리고 어떤 외교정책 연구를 수행할지 의문이고 우려가 됨.
◦ 게다가 이번 서해상 우리 국민 살해 만행사건에 대해 “이 기회는 북한이 오히려 사과할 기회다. 목함지뢰 사건이 계기가 되었듯이 오히려 남북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음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
◦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피살된 국민의 목숨 값으로 북한에게 무슨 기회를 준다는 말인지, 대북확성기 등 정부의 강력조치에 머리를 숙인 북한의 모습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의미도 맥락도 없는 ‘기-승-전-북한바라기’ 식의 발언을 내뱉고 있음. 문제가 심각함.
◦ 국립외교원장 뿐만이 아님. 외교부 역시 대통령을 찬양하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왜곡하는 논문을 선정해 표창했음. 올해 신설된 <평화논문 경진대회> 이야기임. ※ 논문 접수 19.12.1~20.2.28
◦ 평화논문 경진대회 신설과 관련 “북한 도발과 비핵화엔 눈감고 평화경제만 말하는 현 정부의 외눈박이 대북정책 홍보대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실제 선정작들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선정 논문들에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찬양하고, 미국과 한미동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은 11년만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차가웠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중국이 어려울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호의를 드러낸 ‘감동 외교’가 중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라는 국내적인 요소가 북한을 악마화해온 세계의 관습적 시각과 미국 주도의 패권적이며 냉전적 질서의 잔재와 같은 국제적 질서를 바꾸고자 한 내부동력으로 작용”
◦ 조태용 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외교부가 낯부끄러운 정권 홍보에 논문대회를 명목으로 국민들까지 동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음
◦ 국립외교원장이 최근까지도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주장을 이어옴
◦ “트럼프가 가진 사상은 히틀러와 상당히 비슷하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신화에 쌓여있어 미국에 찍소리도 못한다. 미국은 한국에 삥을 뜯고 있다” (금속노조 강연, 2018.5)는 발언을 포함해, 기고문과 논문에서도 한미동맹의 의미과 성격을 부정하는 주장들을 남발하고 있음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친미세력의 제도화와 친미인식의 체질화”
-미국 군사주의 실체와 한반도 현실(2014.3)
“한국은 미국의 전후 세계전략의 최대피해자”
“한미동맹은 이미 방어적 동맹체제로서의 성격을 많이 상실했으며, 미국의 세계 패권의 역할을 지원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는 동맹”
-한국대외정책의 대미의존성의 고착화과정과 원인에 관한 분석(2009)
◦ 청와대는 작년(2019.8)에 김준형 원장을 임명하면서 “국립외교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외교 인재 양성과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상기 발언들로 볼 때 국립외교원장이 어떤 변화와 혁신 그리고 어떤 외교정책 연구를 수행할지 의문이고 우려가 됨.
◦ 게다가 이번 서해상 우리 국민 살해 만행사건에 대해 “이 기회는 북한이 오히려 사과할 기회다. 목함지뢰 사건이 계기가 되었듯이 오히려 남북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음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
◦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피살된 국민의 목숨 값으로 북한에게 무슨 기회를 준다는 말인지, 대북확성기 등 정부의 강력조치에 머리를 숙인 북한의 모습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의미도 맥락도 없는 ‘기-승-전-북한바라기’ 식의 발언을 내뱉고 있음. 문제가 심각함.
◦ 국립외교원장 뿐만이 아님. 외교부 역시 대통령을 찬양하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왜곡하는 논문을 선정해 표창했음. 올해 신설된 <평화논문 경진대회> 이야기임. ※ 논문 접수 19.12.1~20.2.28
◦ 평화논문 경진대회 신설과 관련 “북한 도발과 비핵화엔 눈감고 평화경제만 말하는 현 정부의 외눈박이 대북정책 홍보대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실제 선정작들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선정 논문들에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찬양하고, 미국과 한미동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은 11년만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차가웠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중국이 어려울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호의를 드러낸 ‘감동 외교’가 중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라는 국내적인 요소가 북한을 악마화해온 세계의 관습적 시각과 미국 주도의 패권적이며 냉전적 질서의 잔재와 같은 국제적 질서를 바꾸고자 한 내부동력으로 작용”
◦ 조태용 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외교부가 낯부끄러운 정권 홍보에 논문대회를 명목으로 국민들까지 동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