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01013]재외공관 국유화도 정권실세 비위맞추기
의원실
2020-10-13 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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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국유화도 정권실세 비위맞추기
◦ 재외공관 국유화를위해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산 반영을 위해 ①공관에서 외교부로 수요를 신청하고 ②외교부에서는 취합된 수요 신청을 검토한 후 사업예산을 산출하고 ③이를 토대로 기재부와 국회에 차년도 신규사업 정부안을 반영함.
◦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국민 혈세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소요되는 사업임. 그래서 외교부도 국유화 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18년 기재부(국유재산조정과)로 주중 대사관(당시, 노영민 대사)과 주러 대사관(당시, 우윤근 대사)의 직접적인 예산요구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음.
“개별 대사관은 외교부 본부가 기재부에 자기네 국유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따로 기재부에 연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만이 아닙니다. 이제 연락을 받으시 것이지만 러시아도 난리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니 외교부 사무관의 말처럼 주러시아 대사관에서도 기재부에 재외공관 국유화 예산을 요구해왔다. 관사 국유화를 요구한 것인데 예산이 수백억원이었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신재민 저)
◦ 2017년부터 얼마 전까지 러시아 대사는 정권 실세인 우윤근 前국회사무총장이 맡고 있었는데, 우대사가 대사관저 매입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음.
◦ 러시아 대사관저 매입 건은 480억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규모 때문에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모두 반대해 왔고,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2018년 외교부도 기재부에 불과 5억7,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음. 그런데 느닷없이 기재부가 대사관저 매입을 위해 480억원을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음. 前 기재부 사무관의 증언대로 정치력을 앞세운 공관의 직접요구에 혈세가 84배 뻥튀기 된 것임
◦ 개인의 정치력을 앞세워 정부부처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허물고, 국민 혈세를 전용한 사례이자, 정권실세인 외부인사 대사들이 외교부와 기재부 그리고 열심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까지 농락한 사례임
◦ 조태용의원은 이에 “장관은 해외에 파견된 대사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주체임. 다시는 정권실세 대사들에 흔들리지 말고 상식과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함
◦ 재외공관 국유화를위해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산 반영을 위해 ①공관에서 외교부로 수요를 신청하고 ②외교부에서는 취합된 수요 신청을 검토한 후 사업예산을 산출하고 ③이를 토대로 기재부와 국회에 차년도 신규사업 정부안을 반영함.
◦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국민 혈세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소요되는 사업임. 그래서 외교부도 국유화 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18년 기재부(국유재산조정과)로 주중 대사관(당시, 노영민 대사)과 주러 대사관(당시, 우윤근 대사)의 직접적인 예산요구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음.
“개별 대사관은 외교부 본부가 기재부에 자기네 국유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따로 기재부에 연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만이 아닙니다. 이제 연락을 받으시 것이지만 러시아도 난리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니 외교부 사무관의 말처럼 주러시아 대사관에서도 기재부에 재외공관 국유화 예산을 요구해왔다. 관사 국유화를 요구한 것인데 예산이 수백억원이었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신재민 저)
◦ 2017년부터 얼마 전까지 러시아 대사는 정권 실세인 우윤근 前국회사무총장이 맡고 있었는데, 우대사가 대사관저 매입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음.
◦ 러시아 대사관저 매입 건은 480억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규모 때문에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모두 반대해 왔고,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2018년 외교부도 기재부에 불과 5억7,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음. 그런데 느닷없이 기재부가 대사관저 매입을 위해 480억원을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음. 前 기재부 사무관의 증언대로 정치력을 앞세운 공관의 직접요구에 혈세가 84배 뻥튀기 된 것임
◦ 개인의 정치력을 앞세워 정부부처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허물고, 국민 혈세를 전용한 사례이자, 정권실세인 외부인사 대사들이 외교부와 기재부 그리고 열심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까지 농락한 사례임
◦ 조태용의원은 이에 “장관은 해외에 파견된 대사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주체임. 다시는 정권실세 대사들에 흔들리지 말고 상식과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