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01013]재외공관장 외부인사 30 확대 방침, 개혁이라더니, 결국 제 식구 챙기기 꼼수였다
의원실
2020-10-13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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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외부인사 30 확대 방침,
개혁이라더니, 결국 제 식구 챙기기 꼼수였다
드루킹게이트·울산선거개입 사건, 총영사 뒷거래, 과연 의혹뿐이었나?
전리품 취급되는 재외공관장, 갈수록 확대되는 코드인사...
재외공관 총 166개 중 33개가 특임공관... 20 육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임공관장 42명 중 28명으로 67가 코드인사
現 특임공관장 33명 중 2/3에 달하는 21명(64)이 캠.코.더. 출신
집권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협회의 장 및 감사는 물론 각 부처 장관정책보좌관까지 코드인사로 채운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외교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공관장 자리까지 꿰 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용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관장 21명이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 정권 초부터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코드인사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은 총 166개인데 이중 20에 달하는 33개에 특임공관장이 임명되어 있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외부 인사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39외교부 혁신 로드맵&39을 발표하고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선하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혁신은 명분이었고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자리 만들기에 불과했다는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드루킹 게이트에서 거론되었던 오사카총영사 요구-센다이총영사 제안설이나 청와대의 울산선거개입사건에서 불거졌던 고베 총영사 뒷거래설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캠코더 측근 앉히기를 볼 때 의혹만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갓 같다.
실제로 33명의 특임공관장 중 소위 캠코더(문재인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민주당) 출신은 21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임공관장의 64에 해당하는데, 전직까지 포함하면 42명 중 67에 달하는 28명이 캠코더 인사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8년 6월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특임공관장 규모에 대해서 30가 5년 안의 목적&39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임공관을 50개 수준까지 지속 늘려가겠다는 것인데, 캠코더 인사의 공관장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결정된 게 없다지만 조만간 있을 공관장 인사에서 정권 측근 인사들의 내정설이 보도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조태용 의원실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정권 인사 분류는 본인들이 온라인 상에 공개한 이력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관계성을 찾을 수 없는 인사들 중 캠코더 출신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종식 주후쿠오카 총영사, 이친범 동티모르대사, 신성순 주라오스대사, 조신희 주피지대사, 황성연 주우루과이대사, 임병진 주선양총영사, 조병욱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김창규 주오만대사, 김영석 주시카고총영사, 이여홍 주몽골대사, 이상정 주수단대사,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12명은 경력 상으로는 전직 외교관, 군인, 국정원, 교수, 관료 출신이지만 이들 중에는 현 정권과의 다양한 인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특임공관장 자리에 오른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남관표 주일 대사와 신봉길 인도대사는 특임공관장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그들이 외교관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대사는 외교부를 퇴직하고 각각 정부 주요 요직과 문재인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분명 캠코더 인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임공관장 수나 캠코더 인사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측근 인사 박기로 제도가 변질된다면, 부적격 인사로 인한 외교 공백은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국가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
개혁이라더니, 결국 제 식구 챙기기 꼼수였다
드루킹게이트·울산선거개입 사건, 총영사 뒷거래, 과연 의혹뿐이었나?
전리품 취급되는 재외공관장, 갈수록 확대되는 코드인사...
재외공관 총 166개 중 33개가 특임공관... 20 육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임공관장 42명 중 28명으로 67가 코드인사
現 특임공관장 33명 중 2/3에 달하는 21명(64)이 캠.코.더. 출신
집권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협회의 장 및 감사는 물론 각 부처 장관정책보좌관까지 코드인사로 채운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외교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공관장 자리까지 꿰 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용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관장 21명이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 정권 초부터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코드인사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은 총 166개인데 이중 20에 달하는 33개에 특임공관장이 임명되어 있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외부 인사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39외교부 혁신 로드맵&39을 발표하고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선하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혁신은 명분이었고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자리 만들기에 불과했다는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드루킹 게이트에서 거론되었던 오사카총영사 요구-센다이총영사 제안설이나 청와대의 울산선거개입사건에서 불거졌던 고베 총영사 뒷거래설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캠코더 측근 앉히기를 볼 때 의혹만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갓 같다.
실제로 33명의 특임공관장 중 소위 캠코더(문재인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민주당) 출신은 21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임공관장의 64에 해당하는데, 전직까지 포함하면 42명 중 67에 달하는 28명이 캠코더 인사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8년 6월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특임공관장 규모에 대해서 30가 5년 안의 목적&39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임공관을 50개 수준까지 지속 늘려가겠다는 것인데, 캠코더 인사의 공관장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결정된 게 없다지만 조만간 있을 공관장 인사에서 정권 측근 인사들의 내정설이 보도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조태용 의원실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정권 인사 분류는 본인들이 온라인 상에 공개한 이력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관계성을 찾을 수 없는 인사들 중 캠코더 출신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종식 주후쿠오카 총영사, 이친범 동티모르대사, 신성순 주라오스대사, 조신희 주피지대사, 황성연 주우루과이대사, 임병진 주선양총영사, 조병욱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김창규 주오만대사, 김영석 주시카고총영사, 이여홍 주몽골대사, 이상정 주수단대사,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12명은 경력 상으로는 전직 외교관, 군인, 국정원, 교수, 관료 출신이지만 이들 중에는 현 정권과의 다양한 인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특임공관장 자리에 오른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남관표 주일 대사와 신봉길 인도대사는 특임공관장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그들이 외교관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대사는 외교부를 퇴직하고 각각 정부 주요 요직과 문재인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분명 캠코더 인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임공관장 수나 캠코더 인사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측근 인사 박기로 제도가 변질된다면, 부적격 인사로 인한 외교 공백은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국가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