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01013]필리핀 내 한국인 겨냥 범죄 1년 새 2배로
의원실
2020-10-13 16:22:5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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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 한국인 겨냥 범죄 1년 새 2배로
◦ 얼마 전 “Cancel Korea” 해시태그 동참 운동 등 필리핀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음.
◦ 다행히 네티즌들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조금 가라앉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필리핀 내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필리핀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사건사고현황 >
연도
2017
2018
2019
사건사고 합계
940명
957명
1,683명
피해 현황
604명
602명
1,271명
※ 출처 : 외교부 자료 재구성
◦ 사건 사고 건수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수교 70주년이었던 2019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음
◦ 더 큰 문제는 17, 18년, 604, 602건에 머물던 우리 국민 피해가 2019년에는 1,271건으로 두배 이상 폭증하였다는 것임. 특히 이번 필리핀 내 반한기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필리핀 내의 반한감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외교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 판단됨
◦ 그래서 공공외교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K-pop 페스티벌, 매력한국 알리기, 수교 및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그리고 교과서 내 한국발전상 알리기 등 4개 사업에 공공외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
< 2017년 이후 공공외교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7년
’18년
’19년
K-Pop
World Festival
0
8
5
한국주간행사
(매력한국 알리기)
6
58
39
수교 및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122
-
421
외국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
16.5
18.5
※ 출처 : 외교부
◦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케이팝의 경우 17년에는 아예 없었고 18년 800만 원, 19년 500만 원이 전부임.
◦ 매력한국 알리기 행사는 필리핀 국민 대상 문화교류 축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17년 600만 원, 18년에는 5,800백만 원, 19년에는 3,900백만 원이 전부임
◦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3년간 총 1억 1천 6백만 원에 불과함
◦ 반면, 수교 등 외교기념행사에는 17년 1억 2,000만 원, 19년 4억2,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 외교기념행사는 주로 지방대학강연, 특별세미나, 우리 지자체와의 공동 국제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례적 외교행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짐.
◦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해 우리의 외교력을 높이는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직접적으로 필리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공외교 사업이 아니라 의례적 외교행사 사업에 10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공공외교에 대한 외교부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정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지면,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
◦ 이에 조태용 의원은 “반한기류가 높아지고 있는 필리핀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공공외교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함
◦ 얼마 전 “Cancel Korea” 해시태그 동참 운동 등 필리핀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음.
◦ 다행히 네티즌들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조금 가라앉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필리핀 내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필리핀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사건사고현황 >
연도
2017
2018
2019
사건사고 합계
940명
957명
1,683명
피해 현황
604명
602명
1,271명
※ 출처 : 외교부 자료 재구성
◦ 사건 사고 건수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수교 70주년이었던 2019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음
◦ 더 큰 문제는 17, 18년, 604, 602건에 머물던 우리 국민 피해가 2019년에는 1,271건으로 두배 이상 폭증하였다는 것임. 특히 이번 필리핀 내 반한기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필리핀 내의 반한감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외교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 판단됨
◦ 그래서 공공외교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K-pop 페스티벌, 매력한국 알리기, 수교 및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그리고 교과서 내 한국발전상 알리기 등 4개 사업에 공공외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
< 2017년 이후 공공외교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7년
’18년
’19년
K-Pop
World Festival
0
8
5
한국주간행사
(매력한국 알리기)
6
58
39
수교 및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122
-
421
외국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
16.5
18.5
※ 출처 : 외교부
◦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케이팝의 경우 17년에는 아예 없었고 18년 800만 원, 19년 500만 원이 전부임.
◦ 매력한국 알리기 행사는 필리핀 국민 대상 문화교류 축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17년 600만 원, 18년에는 5,800백만 원, 19년에는 3,900백만 원이 전부임
◦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3년간 총 1억 1천 6백만 원에 불과함
◦ 반면, 수교 등 외교기념행사에는 17년 1억 2,000만 원, 19년 4억2,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 외교기념행사는 주로 지방대학강연, 특별세미나, 우리 지자체와의 공동 국제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례적 외교행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짐.
◦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해 우리의 외교력을 높이는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직접적으로 필리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공외교 사업이 아니라 의례적 외교행사 사업에 10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공공외교에 대한 외교부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정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지면,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
◦ 이에 조태용 의원은 “반한기류가 높아지고 있는 필리핀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공공외교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