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01013]울산 조선 산업 등 산업특성별 맞춤형 산단 정책 필요
의원실
2020-10-13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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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3일(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대상 질의를 통해“각 지자체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명호 의원은 “울산산단을 비롯한 조선업종 중심 산업단지는 전후방 연관관계가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정부가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업단지 차원의 지원사업과 활력 제고프로그램은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울산 조선산업 활력을 위한 산단의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사업자들이 산업단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조선사와 중소수출기업 외면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과 관련해, 2018년 11월 정부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참여를 통해 중소조선사 RG 규모를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권명호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중조소선사 RG발급 실적은 2015년 3,869억원, 2016년 2,773억원, 2017년 1,025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201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급실적은 전혀 없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조선사의 선박 발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회사가 선박 제작을 의뢰한 선주(船主)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현지 추심기관, 공사 해외조직망 등을 통해 대행해주는 채권회수에서 2018년 29.8에서 2019년 3.1, 올해 8월까지 0.7로 계속 떨어지는 저조한 회수율도 지적했다.
권명호 의원은 “정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조선사를 위한 RG발급 지원을 확대를 약속했지만 희망 고문만 시킨 셈”이라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조선사들을 위한 RG발급 지원확대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 코로나19로 국내수출기업이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무역공사에 대행을 맡겼지만 회수율이 저조했다”면서 “중소수출기업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걱정을 덜어내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