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4]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사업 DPF 장치 장착 후 사후관리 부실로 보조금만 낭비
의원실
2020-10-14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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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사업
DPF 장치 장착 후 사후관리 부실로 보조금만 낭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노후 경유차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성능건사 미수검 등 사후관리 부실로 혈세만 낭비하고 대기오염은 심각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량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였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3,866억원에 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은 DPF부착 차량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27.9나 된다. 또한 DPF 부착 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20가 성능기준에 미달하여 배출가스를 내뿜고 운행 중에 있다.
노의원은 매연저감장치 지원예산은 2015년 320억원에서 2020년 8월 현재 1,322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헛돈만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유주가 성능 유지확인 검사 미수검, DPF 클리닝 미실시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조사 면제, 운행 제한 제외 등 기존에 부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DPF 장치 장착 후 사후관리 부실로 보조금만 낭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노후 경유차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성능건사 미수검 등 사후관리 부실로 혈세만 낭비하고 대기오염은 심각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량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였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3,866억원에 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은 DPF부착 차량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27.9나 된다. 또한 DPF 부착 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20가 성능기준에 미달하여 배출가스를 내뿜고 운행 중에 있다.
노의원은 매연저감장치 지원예산은 2015년 320억원에서 2020년 8월 현재 1,322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헛돈만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유주가 성능 유지확인 검사 미수검, DPF 클리닝 미실시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조사 면제, 운행 제한 제외 등 기존에 부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