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4]헛돈 쓰는 금강유역환경청, 물이용부담금 낭비 심각
의원실
2020-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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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증가하고 수질 개선은 더뎌
헛돈 쓰는 금강유역환경청, 물이용부담금 낭비 심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질개선에 수계기금을 많이 쓰면서도 수질이 나빠지면 누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겠느냐고 따져 묻고 제대로 수질 개선을 하든지 물이용부담금을 돌려주든지 선택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16년~2020년 8월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 4,681억원 중 81.3인 3,806억원을 수질 개선에 쓰고 있다. 그런데 논산천, 금강하구언 등 구간 하천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타 유역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은 2018년 71.5로 이는 한강(81.0)와 낙동강(77.8)유역청에 비해 낮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평균 가동률이 58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5, 10대 가동률도 있다.
또한 수질오염원도 급증하여 금강수계의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배출업소가 2018년 9,056개소로 2013년에 비해 1,347개소나 급증했다.
노 의원은 공공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부실로 가동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계기금 지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헛돈 쓰는 금강유역환경청, 물이용부담금 낭비 심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질개선에 수계기금을 많이 쓰면서도 수질이 나빠지면 누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겠느냐고 따져 묻고 제대로 수질 개선을 하든지 물이용부담금을 돌려주든지 선택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16년~2020년 8월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 4,681억원 중 81.3인 3,806억원을 수질 개선에 쓰고 있다. 그런데 논산천, 금강하구언 등 구간 하천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타 유역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은 2018년 71.5로 이는 한강(81.0)와 낙동강(77.8)유역청에 비해 낮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평균 가동률이 58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5, 10대 가동률도 있다.
또한 수질오염원도 급증하여 금강수계의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배출업소가 2018년 9,056개소로 2013년에 비해 1,347개소나 급증했다.
노 의원은 공공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부실로 가동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계기금 지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