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201006]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위한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제안
유동수 의원,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안
- 아이템 하나를 얻기 위한 추산액 10~20억원, 인간의 사행심을 공략하는 수익모델
- 세계 주요국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적 규제 논의·도입을 시작
-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율규제는 실효성 부족, 게임산업의 성장동력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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