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201012]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바꿔야.hwp
의원실 2020-10-14 11:29:54 42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금융위원회,
이제는 금융감독체계 바꿔야
- 금융위 입맛대로 선택해서 수행하고 평가하는 100대 국정과제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독점으로 인한 금융감독 소홀
-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한 역할 혼선과 책임소재 불명
- 금융산업정책의 기재부 이관, 금융감독 기능의 통폐합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
첨부파일
금융위_이제는_금융감독체계_바꿔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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