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201013]어서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는 오랜만이지
의원실
2020-10-14 11:31:36
42
42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의 지수 이용 라이선스 계약 개정안에서 예정하는 6개월의 우선적 사용권 기간이 미래에셋의 KRX BBIG K-뉴딜 지수에서는 3개월로 축소, 한국거래소의 공정한 시장관리 업무에 의문
- 한국거래소는 삼성자산운용의 항의에 의해 기존 6개월의 우선적 사용권 기간을 3개월로 축소 했다는 입장
- 한국거래소의 시장 관리 업무에 대한 불공정시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실적은 최근 6년간 1건에 불과. 이마저도 IT부문에 대한 부문검사.
-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금융감독현장이 필요로 하는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검사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의 지수 이용 라이선스 계약 개정안에서 예정하는 6개월의 우선적 사용권 기간이 미래에셋의 KRX BBIG K-뉴딜 지수에서는 3개월로 축소, 한국거래소의 공정한 시장관리 업무에 의문
- 한국거래소는 삼성자산운용의 항의에 의해 기존 6개월의 우선적 사용권 기간을 3개월로 축소 했다는 입장
- 한국거래소의 시장 관리 업무에 대한 불공정시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실적은 최근 6년간 1건에 불과. 이마저도 IT부문에 대한 부문검사.
-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금융감독현장이 필요로 하는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