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201014]산재장해등급보다 받기 어려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hwp
의원실
2020-10-14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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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보다 받기 어려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 장해등급 14급보다 상이등급 7급 인정조건이 더 까다로워
- 동급 장애에 대한 보상급여액도 장해급여 최대액보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가 낮아
- 장해등급 14급보다 상이등급 7급 인정조건이 더 까다로워
- 동급 장애에 대한 보상급여액도 장해급여 최대액보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가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