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경준의원실-20201014]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지표 생산 불가능하다는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관련 보도자료

1.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지표 생산 불가능하다는 통계청, 사실은 생산 가능!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지표 변경된 방식으로는 생산 못 해”
- 변경 방식 검토 보고서에는 변경된 방식으로 연간 소득지표 생산 가능!
- 유경준 의원“생산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역시 대국민 기만!”

2. 통계청, 표본비율 변경해 소득분배 지표 조작했나?
- 가계동향조사 방식 변경회의에서는 저소득·고소득 포착률 높이는 방안 검토
- 실제로는 저소득층 비율만 대폭 감소시켜 소득불평등 축소된 지표 발표!
- 변경 전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1분기 5분위배율 6.08, 역대 최악 지표

3.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비교 불가 선언한 강신욱 청장,취임 전에는 “시계열 연계 중요하다” 주장!
- 유경준 의원“취임 후 소신 져버린 강신욱 청장,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 생산할까 우려”


◆ 비정규직 통계 관련 보도자료

1. 2019 비정규직 87만 증가, 통계오류는 없었다.
- 비정규직 87만 증가, ILO 병행조사 탓에 발생한 오류?
- 통계청, 2018년에 시험조사 통해 이미 문제없음을 확인
- 최대 5번의 재검증 통해 설문 이루어져, 한 번의 오답으로 통계오류 발생 안되
- 유경준, “비정규직 87만 폭증, 명백한 文정부의 경제실패”

2. 급증한 비정규직 87만명은 어디서 왔는가?
- 임금근로자 증가의 절반이상이 17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작년 신규 기간제근로자 80만명 중 78만명 2년 이하 계약
- 유경준“청년·노년층 단시간 근로자 급증이 원인”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 대기업 공채시장 축소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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