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01013]KCA, ICT 비R&D 사업비 부정수급해도 사업수행 배제는 0건
의원실
2020-10-14 21:46:44
51
51
□ KCA, ICT 비R&D 사업비 부정수급해도 사업수행 배제는 0건
- 법령 해석상 모호한 규정으로 비R&D사업 관리 곳곳에 구멍
- 조달청 사업 입찰 참여제한 받아도 진흥원 공모사업에는 참여 가능해
- 법령 해석상 모호한 규정으로 비R&D사업 관리 곳곳에 구멍
- 조달청 사업 입찰 참여제한 받아도 진흥원 공모사업에는 참여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