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201015]올해 산사태 피해면적, 지난 8년 간 합친 것보다 많아... 축구장 1,880개
의원실
2020-10-15 0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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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사태 피해면적
지난 8년 간 합친 것보다 많아... 축구장 1,880개
-산사태의 93는 산사태취약지역 아닌 곳에서 발생
-기후변화 등 예상해 산사태 취약지역 적극 지정할 필요 있어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는 총 6,175건, 면적은 1,343ha, 축구장 1,880개 면적이며,
9명이 사망하고 복구액만 3,3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6.12~10.12.)
이는 지난 8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 피해면적(1,233ha)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 앞으로 예견된 기상이변에 적극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올 여름 발생한 산사태 총 건수(6,175건) 중 92(5,677건)가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현재 26,238개소이며, 이중 20,147개소,
즉 77가 사방사업 등이 예방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산사태취약지역이 제대로 지정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산림청장은 산사태 우려지역을 기초조사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국유림) / 지방자치단체(공·사유림)
현재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대상지 중에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기초조사가 완료된 곳은 34에 불과하며, 매년 산사태 발생은 증가하는데, 기초조사 건수는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있다.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과 생활권 지역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청장이 직권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한 건은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산림청장 직권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취약지역 선정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년 간 합친 것보다 많아... 축구장 1,880개
-산사태의 93는 산사태취약지역 아닌 곳에서 발생
-기후변화 등 예상해 산사태 취약지역 적극 지정할 필요 있어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는 총 6,175건, 면적은 1,343ha, 축구장 1,880개 면적이며,
9명이 사망하고 복구액만 3,3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6.12~10.12.)
이는 지난 8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 피해면적(1,233ha)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 앞으로 예견된 기상이변에 적극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올 여름 발생한 산사태 총 건수(6,175건) 중 92(5,677건)가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현재 26,238개소이며, 이중 20,147개소,
즉 77가 사방사업 등이 예방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산사태취약지역이 제대로 지정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산림청장은 산사태 우려지역을 기초조사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국유림) / 지방자치단체(공·사유림)
현재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대상지 중에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기초조사가 완료된 곳은 34에 불과하며, 매년 산사태 발생은 증가하는데, 기초조사 건수는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있다.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과 생활권 지역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청장이 직권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한 건은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산림청장 직권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취약지역 선정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