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사태 피해면적
지난 8년 간 합친 것보다 많아... 축구장 1,880개

-산사태의 93는 산사태취약지역 아닌 곳에서 발생



-기후변화 등 예상해 산사태 취약지역 적극 지정할 필요 있어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는 총 6,175건, 면적은 1,343ha, 축구장 1,880개 면적이며,
9명이 사망하고 복구액만 3,3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6.12~10.12.)



이는 지난 8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 피해면적(1,233ha)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 앞으로 예견된 기상이변에 적극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올 여름 발생한 산사태 총 건수(6,175건) 중 92(5,677건)가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현재 26,238개소이며, 이중 20,147개소,
즉 77가 사방사업 등이 예방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산사태취약지역이 제대로 지정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산림청장은 산사태 우려지역을 기초조사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국유림) / 지방자치단체(공·사유림)



현재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대상지 중에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기초조사가 완료된 곳은 34에 불과하며, 매년 산사태 발생은 증가하는데, 기초조사 건수는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있다.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과 생활권 지역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청장이 직권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한 건은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산림청장 직권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취약지역 선정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