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01015]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10곳 중 8곳 정부의 유턴지원 있어도 국내복귀 안 해
의원실
2020-10-15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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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이 정부의 유턴지원이 있더라도 국내에 복귀(리쇼어링)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해외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국내로 유턴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을 옮길 계획이거나 철수를 검토하는 기업 중 `한국으로 갈 생각이 있다`고 밝힌 업체는 10곳 중 2곳도 되지 않았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KOTRA에서 입수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 경영 현황 및 이전 수요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법인을 둔 우리 기업 중 79.2는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2~3월 해외에 회사를 둔 기업 1,0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자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면 한국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11.7에 불과했다.
전체 1,028곳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하거나 철수를 고려하는 곳은 66곳이었다. 이 중 11곳만이 `한국으로 리쇼어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해외에 나간 전체 기업 중 0.1만이 한국행을 고민한다는 의미다.
한국으로 리쇼어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생산비용이 오른다’고 답한 기업이 66.7로 가장 많았고, 주52시간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 등 경직된 노동환경을 꼽는 기업도 58.3에 달했다. 이 밖에는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순이었다.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 중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음’이 65.3로 가장 많았고, 세제감면 18.7, 투자보조금 17.0, 인력지원 7.3 순이었다. 개선사항이 없다는 것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권명호 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법인세·임대료 감면 등 리쇼어링(유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비용 상승, 노동환경, 각종 규제 등으로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면서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리쇼어링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 관련 규제와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정서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