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5]노웅래 “악용되는 특고 산재보험적용제도 폐지법, 연내 통과시킬 것”
의원실
2020-10-15 1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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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0.36, 삼성화재 2.29, 삼성생명 3.75....
악용되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 국내 10대 대형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 11.2에 불과
- 51.2 가입한 메리츠화재 제외하면, 9곳 평균 가입률 4.5
- 보험사, 민간보험 대체 주장하지만 산재처리와 근로감독을 피하려는 꼼수
- 노 의원 “악용되는 특고 산재보험적용제도 폐지법, 연내 통과시킬 것”
□ 국내 대형 보험회사 설계사들의 산재 가입률이 평균 10대 초반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10,0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국내 대형 보험회사 10곳의 설계사 산재가입률은
평균 11.2로 나타났다. 특히, 51.2의 산재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메리츠화재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 보험사의 평균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처럼 설계사들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은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회사측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의
75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이 중 40 가량은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즉 산재 포기 신청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을 산재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산재보험이 민간 보험에 비해
더 저렴하고 보장폭도 훨씬 더 넓은 상황에서 이는 결국 사고가 발생했을 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회사측의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 노 의원은,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가 회사측의 종용으로
사실상 ‘강제 산재보험 포기서’로 전락한지 오래다” 라면서, “지난 8일,
과로사로 숨진 택배노동자 역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적용제외를 신청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보험의 내용과 혜택을 잘 알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이
막상 자신들이 고용한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럴헤저드다” 고 주장하면서 “악용되고 있는 특고 산재
보험 적용제외 폐지 법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고 밝혔다.
□ 한편, 노 의원은 14일,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송옥주 환노위원장과
안호영 간사를 비롯,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윤재갑, 이병훈, 전재수 의원도 뜻을 같이하였다.
[첨부: 특고 산재보험 적용현황, 사업장별 산재보험 적용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악용되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 국내 10대 대형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 11.2에 불과
- 51.2 가입한 메리츠화재 제외하면, 9곳 평균 가입률 4.5
- 보험사, 민간보험 대체 주장하지만 산재처리와 근로감독을 피하려는 꼼수
- 노 의원 “악용되는 특고 산재보험적용제도 폐지법, 연내 통과시킬 것”
□ 국내 대형 보험회사 설계사들의 산재 가입률이 평균 10대 초반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10,0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국내 대형 보험회사 10곳의 설계사 산재가입률은
평균 11.2로 나타났다. 특히, 51.2의 산재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메리츠화재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 보험사의 평균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처럼 설계사들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은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회사측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의
75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이 중 40 가량은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즉 산재 포기 신청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을 산재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산재보험이 민간 보험에 비해
더 저렴하고 보장폭도 훨씬 더 넓은 상황에서 이는 결국 사고가 발생했을 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회사측의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 노 의원은,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가 회사측의 종용으로
사실상 ‘강제 산재보험 포기서’로 전락한지 오래다” 라면서, “지난 8일,
과로사로 숨진 택배노동자 역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적용제외를 신청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보험의 내용과 혜택을 잘 알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이
막상 자신들이 고용한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럴헤저드다” 고 주장하면서 “악용되고 있는 특고 산재
보험 적용제외 폐지 법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고 밝혔다.
□ 한편, 노 의원은 14일,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송옥주 환노위원장과
안호영 간사를 비롯,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윤재갑, 이병훈, 전재수 의원도 뜻을 같이하였다.
[첨부: 특고 산재보험 적용현황, 사업장별 산재보험 적용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