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0928]서울대 지역균형 강남 3구 편중
의원실
2020-10-15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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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 배출 고교 비율 강남 3구가 평균보다 2.4배 높아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수도권, 강남 3구 편중
2020년 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의 51퍼센트가 수도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이 수도권, 특히 강남 3구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 고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 전형 입학생의 51퍼센트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이다. 또한, 입학생을 배출한 고교 비율은 서울이 39퍼센트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고, 이중 강남 3구(52퍼센트)의 경우 전국 평균(22퍼센트)보다 2.4배 높았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학교장이 한 고교당 2명을 추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한 고교에서 이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은 최대 2명인 셈이다. 강남 3구의 고교당 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은 평균 0.63명으로 전국 평균인 0.25의 2.5배를 웃돈다.
(표)
서울대 입학본부에 따르면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취지는 교육격차 완화 및 진학기회 제고 등 고른 기회 입학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정운찬 전 총장이 2002년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이는 2005년에 현재와 같은 학교장 추천 방식의 지역균형선발전형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도권, 특히 강남 3구 편중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이러한 수도권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편중에 대해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동일한 성적이어도 유명 고교를 선호하는 ‘고교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수도권, 특히 강남권 고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풍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있어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역균형선발전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서울대학교가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선발전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이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는 선발을 할 수 있도록 10월 22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선발 방식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수도권, 강남 3구 편중
2020년 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의 51퍼센트가 수도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이 수도권, 특히 강남 3구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 고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 전형 입학생의 51퍼센트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이다. 또한, 입학생을 배출한 고교 비율은 서울이 39퍼센트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고, 이중 강남 3구(52퍼센트)의 경우 전국 평균(22퍼센트)보다 2.4배 높았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학교장이 한 고교당 2명을 추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한 고교에서 이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은 최대 2명인 셈이다. 강남 3구의 고교당 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은 평균 0.63명으로 전국 평균인 0.25의 2.5배를 웃돈다.
(표)
서울대 입학본부에 따르면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취지는 교육격차 완화 및 진학기회 제고 등 고른 기회 입학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정운찬 전 총장이 2002년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이는 2005년에 현재와 같은 학교장 추천 방식의 지역균형선발전형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도권, 특히 강남 3구 편중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이러한 수도권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편중에 대해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동일한 성적이어도 유명 고교를 선호하는 ‘고교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수도권, 특히 강남권 고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풍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있어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역균형선발전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서울대학교가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선발전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이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는 선발을 할 수 있도록 10월 22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선발 방식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