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1005]학교폭력_한해_3만_2천_건,_매년_1천건_이상_증가
의원실
2020-10-15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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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한해 3만 2천 건, 매년 1천건 이상 증가
가해학생 특별교육 유명무실, 이수율 97 넘는데 재발 증가
학교폭력 목격 후 모른 척 했다 30 vs 말렸다 20 … 예방교육 효과있나
학교폭력이 한해 3만 2천 건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학생의 재발 건수도 2~3천 건에 달해 이에 대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20년부터 각 교육지청으로 이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심의에 올라간 학교폭력 사건은 2018년 기준 32,632건에 달한다.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다.(표1)
가해학생의 재발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2,108건이었던 가해학생 재발 건수는 2017년 3,250건으로 늘었다. 1,1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8년 상반기에는 2,600건을 이미 넘겼다. 같은 추세라면 한해 3천 건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자 재발이 일어나는 셈이다.(표2)
이같은 상황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현황은 97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그 자체로 조치(제5호)이면서 다른 조치에 부가되는 사항으로, 가해학생 재발을 막는 주요 교육 수단이 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특별교육 이수율이 높은 상황인데도 재발이 늘고 있어 특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해학생 역시 교육의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 이유를 살펴보면, △장난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친구가 하니까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등 개인간의 갈등과 상관없는 이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3) 학교폭력이 개인간의 갈등문제가 아닌 ‘괴롭힘’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료 학생ㆍ학교 공동체의 ‘적극적 방어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방관자’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의원이 2017년 이후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목격 후 ‘모른 척 했다’는 비율은 2017년에 20.3였으나 2018년 이후 30대로 증가했다. ‘말렸다’는 비율은 2017년에는 25.5였으나 2019년에는 20로 떨어졌다. ‘신고했다’는 비율 역시 2017년 17.6였으나 2019년에는 14.1로 감소했다.(표4)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방관자’ 비율이 높고, ‘말렸다’, ‘신고했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감소했다.
권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자’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 방어자’를 길러내는 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꼬집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어울림프로그램 등 교육부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끝>
가해학생 특별교육 유명무실, 이수율 97 넘는데 재발 증가
학교폭력 목격 후 모른 척 했다 30 vs 말렸다 20 … 예방교육 효과있나
학교폭력이 한해 3만 2천 건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학생의 재발 건수도 2~3천 건에 달해 이에 대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20년부터 각 교육지청으로 이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심의에 올라간 학교폭력 사건은 2018년 기준 32,632건에 달한다.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다.(표1)
가해학생의 재발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2,108건이었던 가해학생 재발 건수는 2017년 3,250건으로 늘었다. 1,1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8년 상반기에는 2,600건을 이미 넘겼다. 같은 추세라면 한해 3천 건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자 재발이 일어나는 셈이다.(표2)
이같은 상황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현황은 97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그 자체로 조치(제5호)이면서 다른 조치에 부가되는 사항으로, 가해학생 재발을 막는 주요 교육 수단이 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특별교육 이수율이 높은 상황인데도 재발이 늘고 있어 특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해학생 역시 교육의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 이유를 살펴보면, △장난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친구가 하니까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등 개인간의 갈등과 상관없는 이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3) 학교폭력이 개인간의 갈등문제가 아닌 ‘괴롭힘’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료 학생ㆍ학교 공동체의 ‘적극적 방어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방관자’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의원이 2017년 이후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목격 후 ‘모른 척 했다’는 비율은 2017년에 20.3였으나 2018년 이후 30대로 증가했다. ‘말렸다’는 비율은 2017년에는 25.5였으나 2019년에는 20로 떨어졌다. ‘신고했다’는 비율 역시 2017년 17.6였으나 2019년에는 14.1로 감소했다.(표4)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방관자’ 비율이 높고, ‘말렸다’, ‘신고했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감소했다.
권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자’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 방어자’를 길러내는 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꼬집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어울림프로그램 등 교육부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