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1007]대학생 5만명 현장실습비 한푼도 못 받아
의원실
2020-10-15 1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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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5만명 현장실습비 한 푼도 못 받아
지난해 현장실습 이수학생 10명 중 4명 지원비 미수령
실습비수령률 3년째 감소...2017년 62.4 → 2019년 59.6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재검토해야...‘실습비수령률’반영 필요
대학들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보수 현장실습을 강요하고 있어‘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실습은 전공과 관련한 직무경험을 기업현장에서 습득케 한다는 취지로 대학들이 앞다퉈 도입한 제도이다. 교육부도 재정지원사업과 현장실습을 연계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습 당사자인 학생 중 40는 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열정페이’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들은 실습학생수를 늘려 재정지원을 받는 데에만 급급할 뿐, 학생들 지원비 수령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6.8에 해당하는 12.6만명이다. 이들 중 실습지원비 수령자는 7.5만명, 미수령자는 5.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수학생 10명 중 4명은 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여기에다 실습비 수령률도 2017년 62.4에서 2018년 62.2, 2019년 59.6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열정페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1 참조)
대학별 현황을 보면, 2019년 313개 학교 중 학생 전원이 실습비를 받지 못한 곳은 26개교에 달했다. 반면, 실습비를 전원 수령한 학교는 61개교에 그쳤다. 수령률 30 미만 48개교, 30~50미만 38개교, 50~99는 140개교로 집계됐다. (표2 참조)
같은 기간 이수학생수와 이수율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5만명이던 이수학생수는 2019년 12.6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수율도 8.1에서 6.8로 낮아졌다. 특히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참여가 2017년 8.3만명(이수율 18.6)에서 2019년 5.8만명(이수율 13.5)으로 현저히 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안전사고 및 열정페이 논란, 경기침체 등으로 참여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3 참조)
그럼에도 대학들이 기업현장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유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부가 시행 중인 ‘LINC(구.LINC)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55개교에 총 2,343억원을 지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은 기업의 무보수 조건에도 학생들을 산업현장으로 내모는 등‘갑질’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표4 참조)
그런데 현행 규정상 실습지원비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 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실습비수령률’이 아닌 ‘이수학생수’를 배점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정책이 오히려 ‘열정페이’와‘갑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5 참조)
권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이 방관하는 사이 학생들은 수년째 ‘무급봉사’를 강요받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교육부는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지표 재검토를 포함한 현장실습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현장실습 이수학생 10명 중 4명 지원비 미수령
실습비수령률 3년째 감소...2017년 62.4 → 2019년 59.6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재검토해야...‘실습비수령률’반영 필요
대학들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보수 현장실습을 강요하고 있어‘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실습은 전공과 관련한 직무경험을 기업현장에서 습득케 한다는 취지로 대학들이 앞다퉈 도입한 제도이다. 교육부도 재정지원사업과 현장실습을 연계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습 당사자인 학생 중 40는 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열정페이’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들은 실습학생수를 늘려 재정지원을 받는 데에만 급급할 뿐, 학생들 지원비 수령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6.8에 해당하는 12.6만명이다. 이들 중 실습지원비 수령자는 7.5만명, 미수령자는 5.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수학생 10명 중 4명은 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여기에다 실습비 수령률도 2017년 62.4에서 2018년 62.2, 2019년 59.6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열정페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1 참조)
대학별 현황을 보면, 2019년 313개 학교 중 학생 전원이 실습비를 받지 못한 곳은 26개교에 달했다. 반면, 실습비를 전원 수령한 학교는 61개교에 그쳤다. 수령률 30 미만 48개교, 30~50미만 38개교, 50~99는 140개교로 집계됐다. (표2 참조)
같은 기간 이수학생수와 이수율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5만명이던 이수학생수는 2019년 12.6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수율도 8.1에서 6.8로 낮아졌다. 특히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참여가 2017년 8.3만명(이수율 18.6)에서 2019년 5.8만명(이수율 13.5)으로 현저히 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안전사고 및 열정페이 논란, 경기침체 등으로 참여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3 참조)
그럼에도 대학들이 기업현장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유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부가 시행 중인 ‘LINC(구.LINC)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55개교에 총 2,343억원을 지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은 기업의 무보수 조건에도 학생들을 산업현장으로 내모는 등‘갑질’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표4 참조)
그런데 현행 규정상 실습지원비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 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실습비수령률’이 아닌 ‘이수학생수’를 배점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정책이 오히려 ‘열정페이’와‘갑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5 참조)
권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이 방관하는 사이 학생들은 수년째 ‘무급봉사’를 강요받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교육부는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지표 재검토를 포함한 현장실습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