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운천의원실-20201016]총체적 난국에 빠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의원실
2020-10-16 0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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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업들이 당초 계획 대비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비해 농가소득 및 농축산물 유통비용률, 조합 배당금 등 경제사업활성화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농협경제사업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경제지주)가 농축협(조합) 출하 농축산물 물량의 30 판매 수준에 머물러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사업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구조개편을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 후속 경제사업 2021~2025년 추진 예정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정부는 5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농협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5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올해까지 8,966억원이 지원되었다.
농협중앙회는 과거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경영효율성이 제약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부문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부문에서는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문제점 ① <경제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저조>
○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사업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는 각 부문별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판매농협 실현 등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을 위해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동 이행약정에는 사업구조개편 실행을 위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목표치를 달성한 적 없으며 2019년 목표대비 62 달성에 그쳐
문제점 ② <농식품부 평가도 미흡 / 사업구조개편 이전보다 경제사업물량증가율도 감소>
○ 더욱이, 농식품부가 「농협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제사업 평가점수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농협 경제사업 물량 연평균 증가율이 사업구조 개편 이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여 투자효율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문제점 ③ <판매농협 구현 등 사업목적 미달성>
○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조합에 출하하는 물량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목표대비 성과 저조.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로 농축협 출하물량 50 이상을 경제지주가 책임 판매 계획을 수립. 그러나 지난해 판매실적 30.5에 불과.
문제점 ④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했지만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 / 유통비용률도 증가>
○ 농협의 농가소득 5천만원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 2018년 4,207만원에서 2019년 4,118만원으로 오히려 감소
○ 농협 사업구조개편이후 유통비용률도 오히려 증가 추세.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중 하나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유통 협동조합”을 비전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경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그 효과는 미흡
문제점 ⑤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금 감소>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금 감소. 2012년 3,159억원에서 2019년 1,779억원에 불과. 농협은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이를 통해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지급여력 크게 확대 필요.
○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 지원 이행약정서」 상 연차별 자본 확중계획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2012년 1조382억원에서 2019년 2조7,817억원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2019년 실적은 8,878억원으로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 이러한 결과가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지급여력을 감소시킨 것.
정운천 의원은 “향후 농협은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통해 농협의 주인인 조합과 농민들의 배당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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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농협경제사업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경제지주)가 농축협(조합) 출하 농축산물 물량의 30 판매 수준에 머물러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사업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구조개편을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 후속 경제사업 2021~2025년 추진 예정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정부는 5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농협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5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올해까지 8,966억원이 지원되었다.
농협중앙회는 과거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경영효율성이 제약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부문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부문에서는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문제점 ① <경제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저조>
○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사업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는 각 부문별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판매농협 실현 등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을 위해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동 이행약정에는 사업구조개편 실행을 위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목표치를 달성한 적 없으며 2019년 목표대비 62 달성에 그쳐
문제점 ② <농식품부 평가도 미흡 / 사업구조개편 이전보다 경제사업물량증가율도 감소>
○ 더욱이, 농식품부가 「농협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제사업 평가점수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농협 경제사업 물량 연평균 증가율이 사업구조 개편 이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여 투자효율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문제점 ③ <판매농협 구현 등 사업목적 미달성>
○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조합에 출하하는 물량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목표대비 성과 저조.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로 농축협 출하물량 50 이상을 경제지주가 책임 판매 계획을 수립. 그러나 지난해 판매실적 30.5에 불과.
문제점 ④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했지만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 / 유통비용률도 증가>
○ 농협의 농가소득 5천만원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 2018년 4,207만원에서 2019년 4,118만원으로 오히려 감소
○ 농협 사업구조개편이후 유통비용률도 오히려 증가 추세.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중 하나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유통 협동조합”을 비전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경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그 효과는 미흡
문제점 ⑤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금 감소>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금 감소. 2012년 3,159억원에서 2019년 1,779억원에 불과. 농협은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이를 통해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지급여력 크게 확대 필요.
○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 지원 이행약정서」 상 연차별 자본 확중계획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2012년 1조382억원에서 2019년 2조7,817억원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2019년 실적은 8,878억원으로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 이러한 결과가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지급여력을 감소시킨 것.
정운천 의원은 “향후 농협은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통해 농협의 주인인 조합과 농민들의 배당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