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텝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실효성과 추진력을 갖춘 매뉴얼 필요!!!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의원은 영화 B의 연출팀인 김00씨와의 인터뷰(별첨4)를
힘들게 담아냈다. 다음 영화를 못할 각오로 인터뷰에 응한 김00씨는 가슴속 한을 쏟아 냈다. 한
국영화 제작현장에 참여하는 스탭들의 현실이 다를 수 없을 것이다.

· 현장 4~5년 그동안 총수익이 1000만원이 안된다면 이해가 안가실 거예요
· 체불임금을 요구하면, “순수하게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해야지”
· 우린 노동자가 아니래요, 노동청에 고발도 못해요
· 못하겠으면 나가라는거지, 또 쓸 애들 많다는 거지!
· 경리 월급 받는 수준이래도, 좀 살고 가자고

○ 저예산 HD영화 ‘비단구두 사가지고’의 스탭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
다. 본의원이 방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한국조수연대회의의 카페에서 가져온 것으로, 한국조수
연대회의가 조00 PD와의 인터뷰장면(별첨3)을 담은 내용이다.

○ ‘비단구두 사가지고’의 조00PD는 “...그들의 주장은 부당해요. 또 한가지는 과연 이들이 체
불임금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역할을 다 했는가의 문제이고, 정말 양질의 스텝인
가 하는 문제, 그 사람들이 한국영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의 활동에 적극적
지지한다...”라고 말한다.

※ 한국영화산업현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훌륭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서는 뛰어난 감독과 시나리오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 현재 ‘비단구두 사가지고’는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며,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예정임. 스
탭진들은 영화감독인 Y감독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임.
(사건진행일지 별첨)

○ 영화진흥위원회가 박형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제작규약안 마련 시스템 합
리화방안’ 연구조사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러나, 연구조사사업의 연구원들을 살펴보면, 주체 : 오기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책위원
장), 공동연구자로 김도학 (영화인회의부설 영상정책연구소장), 김지숙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 안승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처장) 등이다.

※ 한국조수연대회의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한명도 없으며, 제작자의
입장을 반영한 단체만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수 있음.

※ 스탭들의 처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를 발주함에 있어서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정
성을 신뢰할 수 없음.

※ 본의원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작사와 현장인력간의 표준계약서 작성의 토대가 될 매
뉴얼 제공이 언제쯤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004년말까지 연구와 매뉴얼 제
공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된 것은 아
무것도 없음.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 스탭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음을 반영하
는 것임.

○ 프랑스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 스탭의 각 직능별로 조합들이 존재한다. 이들에 의해서도 스
탭들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더욱 중요한 영화 인력의 인권보호는 프랑스 국립 영화 센터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영화제작 현장의 특징인 ‘직업카드’제도를 가지고 있다. 프랑
스의 경우처럼, 한국현장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차례 제기했다. 구체적 실행 매뉴얼이 완료 되었는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