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철의원실-20201012]5. 중앙선관위 - 2020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20-10-16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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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0.10.12.(월)
1. 선거법,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 필요!
- 포괄적이고 편의적으로 ‘연고가 있는 자’ 혹은 ‘누구든지’라고 규정
- 매번 선거 때마다 애매한 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억울한 범법자’ 양산
2. 거소투표 제도, 끊이지 않는 선거공정성 시비
- 대리투표 , 비밀투표 보장 방안 마련해야 !
3. 선상투표 「팩스투표」 제도, 비밀투표 보장 안돼
- 선장이 공공연히 특정후보 찍을 것 종용
- 해외 선진국처럼 <우편투표, 대리투표>제도 도입 필요!
4. 정당활동 활성화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필요!
- 주민과 소통할 최소한의 공간 필요
- 정당활동의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
1. 선거법,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 필요!
- 포괄적이고 편의적으로 ‘연고가 있는 자’ 혹은 ‘누구든지’라고 규정
- 매번 선거 때마다 애매한 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억울한 범법자’ 양산
2. 거소투표 제도, 끊이지 않는 선거공정성 시비
- 대리투표 , 비밀투표 보장 방안 마련해야 !
3. 선상투표 「팩스투표」 제도, 비밀투표 보장 안돼
- 선장이 공공연히 특정후보 찍을 것 종용
- 해외 선진국처럼 <우편투표, 대리투표>제도 도입 필요!
4. 정당활동 활성화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필요!
- 주민과 소통할 최소한의 공간 필요
- 정당활동의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