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에 부과하는 6%의 지방교육세 환원(2%)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시각이 상반됐다.

　4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KRA(한국마사회)에서 박승환(한나라당) 의원은 “경마 및 농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교육세율은 예정대로 환원돼야 한다”며 “마사회의 설립 목적은
마사진흥과 축산 발전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설립 취지는 도외시한채 높은 세율의 세금
을 부과해 손쉽게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방교육세율은 내년부터 2%로 환원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에서 시한 만료
가 임박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지방 교육 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6%로 영구화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친 시한 연장을 통해 재원 확보를 마련하지 않은채 손쉬
운 재원 조달 방안에 안주하다가 다시 영구세화를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처사”
라며 “지방교육세는 교육 발전 목적이 아니라 80% 이상이 교육 인건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교육 재정 확충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형오(한나라당) 의원은 “지방교육세 환원으로 세금은 약 45억원이 감소하지만 축산발전기
금은 89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서도 2001년 10월 발매
세(레저세) 6.75%를 폐지하고 환급률을 7.5% 인상(77.5% -> 85%)한 뒤에 매출액이 2002년
37.5%, 2003년 42%가 증가한 사례를 예시했다.

　그러나 안병엽(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방교육세를 환원하면 세수 결손액이 약 2천50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이보다는 경영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경마의 저변 확대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마 총 매출액의 6%가 부과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오는 12월 31일에 5년 시한
이 만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로 환원될 예정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체 세원
의 부족을 이유로 연장을 시도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졍현 기자/ face001@joongboo.com
입력일자[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