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01003]최근 5년간 불법 개인정보 유통 게시물 52만여 건 적발
의원실
2020-10-16 1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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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적발된 건수만 총 52만3,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은 매년 폭등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국내외를 합쳐 12만1,714건으로 3년 전인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적발 건수가 10만5,523건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52만3,146건 가운데, 67에 육박하는 35만3,479만 건에 달하고 있어 국내보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이 27만1,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8,909건, 일본이 4,8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사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거래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커뮤니티와 개인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개인 정보가 줄줄 새는 나라에서는 AI,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자율주행, 소셜커머스, 공유경제 등과 같은 신산업 분야 선진국의 꿈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며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은 매년 폭등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국내외를 합쳐 12만1,714건으로 3년 전인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적발 건수가 10만5,523건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52만3,146건 가운데, 67에 육박하는 35만3,479만 건에 달하고 있어 국내보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이 27만1,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8,909건, 일본이 4,8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사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거래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커뮤니티와 개인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개인 정보가 줄줄 새는 나라에서는 AI,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자율주행, 소셜커머스, 공유경제 등과 같은 신산업 분야 선진국의 꿈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며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