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0927]방심위 통신심의 시정요구 73.5가 접속차단
의원실
2020-10-18 1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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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 시정요구 73.5가 접속차단
전체 심의요구 중 성매매·음란물이 가장 높아
정필모 “자율규제를 늘리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시정요구의 73.5가 접속차단 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통신심의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체 심의 건수 579,751건 중 546,144건이 시정요구에 들어갔고 그 중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 것은 426,277건으로 전제 시정요구 7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차단에 이어 시정요구가 많았던 것은 삭제 93,150건(17), 이용해지26,090건(4.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방법 등의 조치는 총 627건으로 전체 0.1로 경미한 수치를 보였다.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내려진 위반내용 중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 것은 도박(128,756건)으로 접속차단 전체 건수 중 30.2를 차지했다. 성매매·음란물 위반으로 접속차단 당한 경우는 총 103,733건으로 나타났다.
통신 심의와 시정요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 진 것은 성매매·음란물로 드러났다. 총 165,367 심의 중 157,321의 시정요구가 결정되었고, 그중 66가 접속차단(103,733건), 23가 삭제(36,631건)로 시정요구 되었다.
정필모 의원은 “통신상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가 삭제보단 접속차단이 높은 이유는 정부-통신사업자간 협력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지표”라 지적하면서 “자율규제 요청업무를 정례화 하고 방심위와 통신사업자들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강조했다.
전체 심의요구 중 성매매·음란물이 가장 높아
정필모 “자율규제를 늘리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시정요구의 73.5가 접속차단 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통신심의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체 심의 건수 579,751건 중 546,144건이 시정요구에 들어갔고 그 중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 것은 426,277건으로 전제 시정요구 7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차단에 이어 시정요구가 많았던 것은 삭제 93,150건(17), 이용해지26,090건(4.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방법 등의 조치는 총 627건으로 전체 0.1로 경미한 수치를 보였다.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내려진 위반내용 중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 것은 도박(128,756건)으로 접속차단 전체 건수 중 30.2를 차지했다. 성매매·음란물 위반으로 접속차단 당한 경우는 총 103,733건으로 나타났다.
통신 심의와 시정요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 진 것은 성매매·음란물로 드러났다. 총 165,367 심의 중 157,321의 시정요구가 결정되었고, 그중 66가 접속차단(103,733건), 23가 삭제(36,631건)로 시정요구 되었다.
정필모 의원은 “통신상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가 삭제보단 접속차단이 높은 이유는 정부-통신사업자간 협력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지표”라 지적하면서 “자율규제 요청업무를 정례화 하고 방심위와 통신사업자들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