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0928]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54곳 복리후생비 천차만별
의원실
2020-10-18 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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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54곳 복리후생비 천차만별
10만원부터 590만원까지.... 무려 60배 가까이 차이나
정필모 “복리후생비 기관별 편차 심화 우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지난해 일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보육비 260만원, 학자금 150만원 등 1인당 총 590만원을 지급해, 54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기정통부 소관 54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별 기관별 복리후생비 지급이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했다.
가강 많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인 반면, 가장 적은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기관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였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복리후생비는 총 10만원으로 두 기관의 차이는 60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SRI), 한국기계연구원(KIMM),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7곳은 지난해 1인당300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다른 기관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100만원 미만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60만 3천원 ▲한국천문연구원(KASI) 52만 6천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10만원 등 3곳 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54곳은 25만원의 보육비, 22만원의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등 평균 23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정규직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복리후생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건 선택적 복지제도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KIMM),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KIRR), 나노종합기술원(NNFC) 등 7곳은 지난해 200만원 이상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정규직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반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한국연구재단(NRF),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천문연구원(KASI) 등 5곳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의원은 “정부 소관기관의 복리후생비는 과할 경우 국민정서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기관별 편차가 심할 경우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며 과기부가 소관기관 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운영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복리후생비는 직접 지급되는 급여, 상여 또는 퇴직급여와는 달리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직원들의 복지와 후생을 위한 별도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