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1005]엎어진 NASA 공동연구, 인하대만 웃었다 578억 건물 신축
의원실
2020-10-18 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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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어진 NASA 공동연구, 인하대만 웃었다 578억 건물 신축
인하대인천시, 종료 NASA 협약 이용 올해 17억원 확보
정필모 “주요국과 협약서 한 장, 무분별한 예산지원 방지대책 필요”
과기부 R&D 지원을 받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인하대학교의 심우주(deep space) 공동연구가 2019년 중단됐으나, 인하대 인천산학융합원은 여전히 NASA 연구를 이유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NASA와의 공동연구를 발판으로 지난해 인하대는 국비 107억원을 포함, 총 578억원이 투입된 산학융합원 운영 및 건물 신축 사업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NASA-인하대 협약, 과기부 35억원 산업부 107억원 지원
시작은 미국 NASA와의 공동연구 협약이었다.
인하대는 2017년 3월7일 NASA 랭글리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NASA의 우주개발 연구에 인하대가 참여해 공동연구가 추진됐다.
NASA는 태양풍 등을 이용한 심우주 탐사체 개발사업인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2030년 이후 추진하는데, 인하대의 가볍고 견고한 탐사체 날개 개발 기술이 프로젝트에 필요했다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미국 기관의 협약서를 믿고 과기부는 즉각 R&D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과기부는 협약 한 달 뒤인 4월, 인하대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국비 35억원을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인하대는 ‘인하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를 2018년 설립하며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 IST：Institute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산업부는 협약 1년 전부터 뛰어들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대상으로 인천을 선정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07억원을 지원했다.
약 200억원의 인하대 부지와 인천시 시비 245억원 등이 더해져 총 578억원으로 2019년 6월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건축면적 1만9,908㎡(지상5층·지하1층) 규모로 인천산학융합원 건물이 신축돼 운영에 들어갔다.
‘NASA 협약은 깨졌는데’… 인하대인천시 여전히 국비 확보에 이용
하지만 2019년 미국과의 협약이 아쉽게 종료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과기부는 미국의 우주정책 변화로 심우주 탐사 분야에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 R&D 과제도 조기 종료했다. 인하대는 3년 동안 과기부가 지원한 15억7,000만원 중 이미 집행한 12억7,400만원을 제외하고 5억6,700만원을 반납했다.
문제는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인하대가 산업부 국비 확보를 위해 여전히 NASA와의 협약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산학융합원의 2020년 사업계획서에는 美 NASA와 공동연구로 글로벌 R&D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 나사와 협약 체결 예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
<인천산학융합원 ’20 사업계획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원은 이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도 산업부 국비 16억5,1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출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함을 서약한다”고 기재돼 산업부의 예산 회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R&D 사업은 연구자의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패 가능성까지 인정하며 국가가 투자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다만 주요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협약서 한 장만 있다면, 국민의 세금 수백억원이 투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하대인천시, 종료 NASA 협약 이용 올해 17억원 확보
정필모 “주요국과 협약서 한 장, 무분별한 예산지원 방지대책 필요”
과기부 R&D 지원을 받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인하대학교의 심우주(deep space) 공동연구가 2019년 중단됐으나, 인하대 인천산학융합원은 여전히 NASA 연구를 이유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NASA와의 공동연구를 발판으로 지난해 인하대는 국비 107억원을 포함, 총 578억원이 투입된 산학융합원 운영 및 건물 신축 사업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NASA-인하대 협약, 과기부 35억원 산업부 107억원 지원
시작은 미국 NASA와의 공동연구 협약이었다.
인하대는 2017년 3월7일 NASA 랭글리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NASA의 우주개발 연구에 인하대가 참여해 공동연구가 추진됐다.
NASA는 태양풍 등을 이용한 심우주 탐사체 개발사업인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2030년 이후 추진하는데, 인하대의 가볍고 견고한 탐사체 날개 개발 기술이 프로젝트에 필요했다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미국 기관의 협약서를 믿고 과기부는 즉각 R&D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과기부는 협약 한 달 뒤인 4월, 인하대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국비 35억원을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인하대는 ‘인하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를 2018년 설립하며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 IST：Institute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산업부는 협약 1년 전부터 뛰어들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대상으로 인천을 선정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07억원을 지원했다.
약 200억원의 인하대 부지와 인천시 시비 245억원 등이 더해져 총 578억원으로 2019년 6월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건축면적 1만9,908㎡(지상5층·지하1층) 규모로 인천산학융합원 건물이 신축돼 운영에 들어갔다.
‘NASA 협약은 깨졌는데’… 인하대인천시 여전히 국비 확보에 이용
하지만 2019년 미국과의 협약이 아쉽게 종료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과기부는 미국의 우주정책 변화로 심우주 탐사 분야에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 R&D 과제도 조기 종료했다. 인하대는 3년 동안 과기부가 지원한 15억7,000만원 중 이미 집행한 12억7,400만원을 제외하고 5억6,700만원을 반납했다.
문제는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인하대가 산업부 국비 확보를 위해 여전히 NASA와의 협약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산학융합원의 2020년 사업계획서에는 美 NASA와 공동연구로 글로벌 R&D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 나사와 협약 체결 예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
<인천산학융합원 ’20 사업계획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원은 이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도 산업부 국비 16억5,1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출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함을 서약한다”고 기재돼 산업부의 예산 회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R&D 사업은 연구자의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패 가능성까지 인정하며 국가가 투자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다만 주요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협약서 한 장만 있다면, 국민의 세금 수백억원이 투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