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1013]ICT 기관 테스트 장비 “노후화 심각”
CT 기관 테스트 장비 “노후화 심각”

KISA 5년 이상 장비 73.2, 2001년 구입 장비도 있어
KCA, 국민들은 갤럭시S20 쓰는데…테스트는 갤럭시S5로
장비 노후화에 사용 실적도 “빈곤”, 기술발전 못 따라 외면당해
정필모 의원 “기술발전 따른 테스트 장비 현대화 시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중소·영세기업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장비들이 대부분 구형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CT지원센터 별 장비 보유현황’자료를 검토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 KISA, 도입된지 5년 지난 장비가 73.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정보보호 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영세한 정보보호 중소기업이 개별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시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문제는 정보보호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73.2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장비라는 점이다. 심지어 2001년에 도입된 장비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안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센터이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개발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장비별 이용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비 이용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가 없는 기존 장비의 폐기 및 신규 장비구매와 같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센터에는 이러한 방식의 관리 절차가 없었다.

구형 장비가 가득한 시험환경에서 정보보호제품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 KCA, 스마트미디어센터 보유 장비 대부분이 16년에 멈춰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스마트미디어 분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스마트TV/앱, 1인 방송·OTT 등 스마트미디어분야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에 필요한 장비대여 등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그런데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보유한 장비 대부분이 16년에 도입된 장비로 확인됐다. 센터를 찾는 기업들은 최신 스마트미디어 개발을 목표로 하지만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장비로는 최신 미디어/앱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15년에 출시된 스마트폰(갤럭시 S6, 갤럭시 노트5, 애플 아이폰 6S 등)이 전체 66를 차지했고, 14년도에 출시된 갤럭시 S5, 아이폰 5S까지 포함해 전체 84가 구형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이외에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TV, 셋톱박스 등도 대부분 16년에 도입된 장비였다. 16년 최초 장비가 도입된 이후 신규 장비 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이용률도 저조했다. 구형 장비에 대한 테스트 수요가 적어 연간 대여 건수가 10건을 넘지 못하는 장비가 대부분이었다. 최신 앱과 스마트미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한다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홍보가 무색한 실정이다.

정필모 의원은 “최신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테스트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센터를 구축해 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센터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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