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1013]KISA, NIPA, KCA, NIA(정보통신관리기관)과기부갑질심각 출연연, 기관 내부 갑질 2배 더 많아
의원실
2020-10-18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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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NIPA.KCA.NIA (정보통신관리기관) 과기부갑질심각 출연연, 기관 내부 갑질 2배 더 많아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식도 조사, 과기계 최초 공공분야 갑질 실태조사
응답자 53, 내부갑질 자주 발생 … 25 주1회 피해
10“매일같이 겪는다”… 인격모독, 성과 가로채기에 성희롱까지
정필모 의원 “과기계 전반 갑질문화 만연, 강한 처벌정기조사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 공공분야 갑질 실태조사가 최초 공개됐다. ICT분야 진흥원 등의 관리기관 ▲과학기술 관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6개 기관) ▲과학기술 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5개 기관)
직원들은 내부갑질보다 과기정통부 갑질이 더 심하다고 답했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직원들은 과기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것보다, 기관 내부에서 더 많은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식도 조사’(2018. 11)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3일 이 같이 밝혔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7.5.)
를 말한다.
외부갑질보다 내부갑질 더 많이 발생 …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시급
과기부 41개 산하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칙 전체 2만1,264명 중 3,207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18.1인 580명이 기관 외부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고, 29.3인 941명이 기관 내부에서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6개 출연연([붙임1] 설문대상기관 현황 참고)의 경우, 내부갑질 경험자가 29.4이고 외부갑질은 14.5로 집계됐다. 내부갑질 경험자가 2배 이상 많아 출연연 기관들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CT 관리기관 6개와 과학기술 관리기관 5개는 외부갑질 경험이 더 높았다는 응답이다. ICT관리기관은 내부갑질 26.8, 외부갑질 37.2이고 과학기술 관리기관은 내부갑질 27.4, 외부갑질 35.4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외부갑질이 있었다는 응답의 평균인 18.1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높아, 과기정통부 등의 부당한 압박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가 갑질하나? 내부‘상급자보직자’… 외부‘정부’
내부갑질은 주로 직급이 높은 상급자(35.1)와 직책을 가진 보직자(27.3)에 의해 발생됐고, 과제 및 업무책임자(18.5)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연장자(10.3)와 동급자 및 하급자(1.9)에서도 갑질이 발생됐다.
산하기관에 대한 외부갑질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에 의해 주로 발생됐다. 외부갑질 주체의 절반 이상(50.5)은 과기부로 집계됐다.
또한 그 외 행정부처가 15로써 과기부 등 정부가 산하기관의 외부갑질의 2/3 가량(65.5)을 차지했다.
그 밖의 외부갑질 주체로는 유관기관(15.2), 국회(9), 언론(1.4) 등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 차이점을 보면, 출연연은 다른 기관에 비해 과제/업무책임자의 내부갑질 비율이 높았다. ICT관리기관은 단순 연장자의 내부갑질이 높았고, 과학기술 관리기관은 상급자와 보직자가 주로 내부갑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관리기관의 외부갑질은 대부분 과기정통부(83.6)로 집계돼, 과기부 2차관실 등의 갑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과기부 외부갑질이 33.2로 조사돼, ICT에 비해 출연연은 과기부의 갑질 수준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 내 자주 갑질 발생 53 … 업무에 심각한 영향 76
갑질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갑질 행위에 자주 노출됐다.
내부갑질은 ▲가끔 있다 43.9 ▲자주 있다 24.5 ▲심각하다 13.1 ▲매우 심각하다 15.8로 나타났다. 자주 경험한다는 답변 이상이 53로 과반을 넘었고,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8.9로 집계됐다.
외부갑질은 ▲가끔 있다 47.2 ▲자주 있다 24 ▲심각하다 12.8 ▲매우 심각하다 13.6 등으로 내부갑질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6.4로 집계됐다.
내부갑질을 경험한 응답자 중 37.7와 외부갑질을 경험한 응답자 중 24.6는 최소한 주 1회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같이 갑질을 겪는다는 응답도 내부 10.6, 외부 6.0 등으로 조사됐다.
억울하게 갑질을 당한 뒤에는 업무능률 저하가 발생됐다.
업무능률에 대한 내부갑질 영향력은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49.3,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27.2로써 응답자의 76.5가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외부갑질 또한 심각 50, 매우 심각 19.3로써 응답자의 69.3가 업무능률에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야, 너” 인격적 모독, 성과 가로채기에 성희롱까지
조사 응답자들은 다양한 사례의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냉장고에 물 넣어놔. 손님 커피 타드려. 나도 커피 한잔 줘. 여기 좀 치워” 등의 업무 외 지시나, 정부청사 출장 시 운전수로 대동하여 오후부터 건물 밖에서 대기시킨 채 새벽까지 서 있게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논문을 가로채거나, 관여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연구실적에 추가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아무 의논없이 연구과제에서 이름을 삭제하거나 기술료 및 인센티브 배분에서 배제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퇴근 직전에 일을 시키고 본인은 퇴근하거나, 야근 횟수가 적다고 질타하고, 일부러 업무를 시키지 않고 인사평가를 낮게 받도록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야, 너, 죽었어” 등의 반말과 폭언으로 모욕을 주거나, “근무하는 동안 내가 너 어떻게 다룰지 두고봐라”등의 협박, “밖에서는 우리 둘을 애인으로 본다”등의 성희롱 발언도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3,207명 중 4.8(153명)은 본인의 소속기관이 민간 등 외부기관에 갑질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집계됐다.
정필모 의원은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만을 조사했음에도 과학기술계 전반에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학기술계 갑질은 인권이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필모 의원은 “특히 갑질은 권한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이므로 제도적 예방에 한계가 있어, 갑질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효과적이다”라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의뢰하여 2018년 8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시행했으며, 2018년 11월14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총 3,207명(기관별 평균 응답률 18.4)이 응답했고,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2017년 8월~2018년 7월) 간 경험한 갑질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연구를 시행한 NST는 정필모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올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최초 실태조사 이후 정기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식도 조사, 과기계 최초 공공분야 갑질 실태조사
응답자 53, 내부갑질 자주 발생 … 25 주1회 피해
10“매일같이 겪는다”… 인격모독, 성과 가로채기에 성희롱까지
정필모 의원 “과기계 전반 갑질문화 만연, 강한 처벌정기조사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 공공분야 갑질 실태조사가 최초 공개됐다. ICT분야 진흥원 등의 관리기관 ▲과학기술 관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6개 기관) ▲과학기술 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5개 기관)
직원들은 내부갑질보다 과기정통부 갑질이 더 심하다고 답했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직원들은 과기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것보다, 기관 내부에서 더 많은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식도 조사’(2018. 11)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3일 이 같이 밝혔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7.5.)
를 말한다.
외부갑질보다 내부갑질 더 많이 발생 …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시급
과기부 41개 산하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칙 전체 2만1,264명 중 3,207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18.1인 580명이 기관 외부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고, 29.3인 941명이 기관 내부에서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6개 출연연([붙임1] 설문대상기관 현황 참고)의 경우, 내부갑질 경험자가 29.4이고 외부갑질은 14.5로 집계됐다. 내부갑질 경험자가 2배 이상 많아 출연연 기관들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CT 관리기관 6개와 과학기술 관리기관 5개는 외부갑질 경험이 더 높았다는 응답이다. ICT관리기관은 내부갑질 26.8, 외부갑질 37.2이고 과학기술 관리기관은 내부갑질 27.4, 외부갑질 35.4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외부갑질이 있었다는 응답의 평균인 18.1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높아, 과기정통부 등의 부당한 압박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가 갑질하나? 내부‘상급자보직자’… 외부‘정부’
내부갑질은 주로 직급이 높은 상급자(35.1)와 직책을 가진 보직자(27.3)에 의해 발생됐고, 과제 및 업무책임자(18.5)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연장자(10.3)와 동급자 및 하급자(1.9)에서도 갑질이 발생됐다.
산하기관에 대한 외부갑질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에 의해 주로 발생됐다. 외부갑질 주체의 절반 이상(50.5)은 과기부로 집계됐다.
또한 그 외 행정부처가 15로써 과기부 등 정부가 산하기관의 외부갑질의 2/3 가량(65.5)을 차지했다.
그 밖의 외부갑질 주체로는 유관기관(15.2), 국회(9), 언론(1.4) 등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 차이점을 보면, 출연연은 다른 기관에 비해 과제/업무책임자의 내부갑질 비율이 높았다. ICT관리기관은 단순 연장자의 내부갑질이 높았고, 과학기술 관리기관은 상급자와 보직자가 주로 내부갑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관리기관의 외부갑질은 대부분 과기정통부(83.6)로 집계돼, 과기부 2차관실 등의 갑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과기부 외부갑질이 33.2로 조사돼, ICT에 비해 출연연은 과기부의 갑질 수준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 내 자주 갑질 발생 53 … 업무에 심각한 영향 76
갑질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갑질 행위에 자주 노출됐다.
내부갑질은 ▲가끔 있다 43.9 ▲자주 있다 24.5 ▲심각하다 13.1 ▲매우 심각하다 15.8로 나타났다. 자주 경험한다는 답변 이상이 53로 과반을 넘었고,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8.9로 집계됐다.
외부갑질은 ▲가끔 있다 47.2 ▲자주 있다 24 ▲심각하다 12.8 ▲매우 심각하다 13.6 등으로 내부갑질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6.4로 집계됐다.
내부갑질을 경험한 응답자 중 37.7와 외부갑질을 경험한 응답자 중 24.6는 최소한 주 1회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같이 갑질을 겪는다는 응답도 내부 10.6, 외부 6.0 등으로 조사됐다.
억울하게 갑질을 당한 뒤에는 업무능률 저하가 발생됐다.
업무능률에 대한 내부갑질 영향력은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49.3,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27.2로써 응답자의 76.5가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외부갑질 또한 심각 50, 매우 심각 19.3로써 응답자의 69.3가 업무능률에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야, 너” 인격적 모독, 성과 가로채기에 성희롱까지
조사 응답자들은 다양한 사례의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냉장고에 물 넣어놔. 손님 커피 타드려. 나도 커피 한잔 줘. 여기 좀 치워” 등의 업무 외 지시나, 정부청사 출장 시 운전수로 대동하여 오후부터 건물 밖에서 대기시킨 채 새벽까지 서 있게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논문을 가로채거나, 관여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연구실적에 추가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아무 의논없이 연구과제에서 이름을 삭제하거나 기술료 및 인센티브 배분에서 배제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퇴근 직전에 일을 시키고 본인은 퇴근하거나, 야근 횟수가 적다고 질타하고, 일부러 업무를 시키지 않고 인사평가를 낮게 받도록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야, 너, 죽었어” 등의 반말과 폭언으로 모욕을 주거나, “근무하는 동안 내가 너 어떻게 다룰지 두고봐라”등의 협박, “밖에서는 우리 둘을 애인으로 본다”등의 성희롱 발언도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3,207명 중 4.8(153명)은 본인의 소속기관이 민간 등 외부기관에 갑질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집계됐다.
정필모 의원은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만을 조사했음에도 과학기술계 전반에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학기술계 갑질은 인권이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필모 의원은 “특히 갑질은 권한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이므로 제도적 예방에 한계가 있어, 갑질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효과적이다”라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의뢰하여 2018년 8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시행했으며, 2018년 11월14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총 3,207명(기관별 평균 응답률 18.4)이 응답했고,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2017년 8월~2018년 7월) 간 경험한 갑질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연구를 시행한 NST는 정필모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올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최초 실태조사 이후 정기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