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1013]코로나19 시대, ICT 기술 활용 못하는 NIA
의원실
2020-10-18 1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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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ICT 기술 활용 못하는 NIA
ICT진흥기관 비대면조사 외면, 정보화진흥원 이름 무색
감염병 취약계층의 조사거부 우려 있었지만 반영 안 돼
정필모 의원 “비대면사회를 준비하는데 ICT기관이 앞장서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방식이 방문조사만으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ICT 전문기관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 8월부터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NIA는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가구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조사 시 발생하는 조사원과 대상간의 접촉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CT 전문기관인 NIA가 비대면 조사방식 등 새로운 조사방식 도입에 인색한 모습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태조사 대응방안 전문가 자문에서 나온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상자가 감염우려로 조사응답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방법 다변화(QR코드나 웹접속을 통한 조사 등)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내용이 있었음에도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같은 방문조사 고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방식과 크게 비교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대면조사시 감염병 확산 등을 우려해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조사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은 국가기관들이 올해 각종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조사방식에 대해 변경을 하면,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 조사를 계획할 때 통계청에 조사방식 변경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정필모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조사방법을 활용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속화되는 비대면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실제 방문조사 이외에 선배부 후수거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 역시 방문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접촉 감염 우려를 차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필모 의원은 “ICT 전문기관이 오히려 정보화에 둔감한 조사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ICT 기관들은 정보통신 선두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조사방식 등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T진흥기관 비대면조사 외면, 정보화진흥원 이름 무색
감염병 취약계층의 조사거부 우려 있었지만 반영 안 돼
정필모 의원 “비대면사회를 준비하는데 ICT기관이 앞장서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방식이 방문조사만으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ICT 전문기관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 8월부터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NIA는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가구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조사 시 발생하는 조사원과 대상간의 접촉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CT 전문기관인 NIA가 비대면 조사방식 등 새로운 조사방식 도입에 인색한 모습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태조사 대응방안 전문가 자문에서 나온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상자가 감염우려로 조사응답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방법 다변화(QR코드나 웹접속을 통한 조사 등)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내용이 있었음에도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같은 방문조사 고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방식과 크게 비교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대면조사시 감염병 확산 등을 우려해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조사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은 국가기관들이 올해 각종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조사방식에 대해 변경을 하면,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 조사를 계획할 때 통계청에 조사방식 변경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정필모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조사방법을 활용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속화되는 비대면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실제 방문조사 이외에 선배부 후수거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 역시 방문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접촉 감염 우려를 차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필모 의원은 “ICT 전문기관이 오히려 정보화에 둔감한 조사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ICT 기관들은 정보통신 선두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조사방식 등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