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01019]빨라지는 자영업자 폐업시계, 소상공인은 급한데 외면하는 정부
의원실
2020-10-19 0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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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 겉돌고 있다.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업무처리도 지지부진해 막상 필요할 때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 및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예산은 총 294억원이다. 2차례 추경을 통해 각각 164억원, 90억원을 추가 배정했지만 9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24.0에 불과하다. 반면 신청자는 9,720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6,503건)을 이미 넘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3.3㎡당 8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87억원(본예산 40억원, 추경 47억원)을 집행했다. 경기 침체로 폐업자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본예산도 40억으로 책정한 것이다.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254억원을 부랴부랴 추가 편성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마저도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예산 294억원 중 9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71억원(24.0)으로 9,720개의 점포가 신청한 가운데 지원을 받은 점포는 4,071개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담당인력이 부족한데다 상담과 현장실사, 정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업무 프로세스도 예측이 불가했다”고 전했지만 이는 정부에서 지급 절차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만 증액한 결과이다.
경기 악화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사업장을 잃게 된 소상공인을 정부가 두 번 울린 것이다.
권명호 의원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가 마르고 있다”며 “정부만 믿고 폐업을 진행했지만 관련 기관은 지급 일정조차 모르고 있는 등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의원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피한 채 현금 살포 정책을 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만큼 그들의 절망감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공감 정책 마련과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