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9]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국립공원
의원실
2020-10-19 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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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VS 지속가능한 이용,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국립공원
- 2017~2020년 9월 관광 인프라 투입 예산 1,900억원
- 동 기간 대비 보전 비용은 700억, 인프라 비용이 보전 비용의 2.7배
- 노웅래 의원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파괴는 올바른 방향 아냐” 지적
□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현재(2020년 9월) 21개의 국립공원 관광 인프라로 집행된 예산이 1,900억원이라고 질책하며 개발보다 생태계 보전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 국립공원 내 관광 인프라 사업은 국립공원 내 진입도로, 대피소·휴게소, 주차장, 공중화장실, 탐방지원센터(안내소)와 같은 필수 인프라 외에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수련원, 자연학습장, 무장애 탐방인프라, 체류인프라, 탐방인프라 클러스터 등이 있다.
□ 또한 동 기간(2017년~2020.9월) 국립공원 훼손에 따른 복원 비용으로 약 230억원이 소요됐으며, 훼손 발생 원인은 파도, 바람, 비에 의한 자연적 원인도 있지만 도로, 건설사업, 인공구조물 확충으로 주변 생물서식공간이 훼손 및 생태축 단절 등을 초래했다.
□ 이 외에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공원자원모니터링, 동식물보호, 외래생물 관리, 해상해안공원 보전관리, 문화유산지구 관리 등 순수 보전 비용은 470억원 들었다. 즉,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든 비용(복구비용보전비용)은 약 700억원으로 인프라 개발 비용이 보전비용의 2.7배 수준으로 밝혀졌다.
□ 노웅래 의원은 “국립공원 보전의 가장 큰 위협은 크고 작은 개발사업으로, 지역 기업 또는 지자체에서 해야 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 노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의 본질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의 산림 파괴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첨부] 2017년~2020년 9월 국립공원 보전 및 개발 비용 현황
* 첨부파일 참고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국립공원
- 2017~2020년 9월 관광 인프라 투입 예산 1,900억원
- 동 기간 대비 보전 비용은 700억, 인프라 비용이 보전 비용의 2.7배
- 노웅래 의원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파괴는 올바른 방향 아냐” 지적
□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현재(2020년 9월) 21개의 국립공원 관광 인프라로 집행된 예산이 1,900억원이라고 질책하며 개발보다 생태계 보전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 국립공원 내 관광 인프라 사업은 국립공원 내 진입도로, 대피소·휴게소, 주차장, 공중화장실, 탐방지원센터(안내소)와 같은 필수 인프라 외에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수련원, 자연학습장, 무장애 탐방인프라, 체류인프라, 탐방인프라 클러스터 등이 있다.
□ 또한 동 기간(2017년~2020.9월) 국립공원 훼손에 따른 복원 비용으로 약 230억원이 소요됐으며, 훼손 발생 원인은 파도, 바람, 비에 의한 자연적 원인도 있지만 도로, 건설사업, 인공구조물 확충으로 주변 생물서식공간이 훼손 및 생태축 단절 등을 초래했다.
□ 이 외에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공원자원모니터링, 동식물보호, 외래생물 관리, 해상해안공원 보전관리, 문화유산지구 관리 등 순수 보전 비용은 470억원 들었다. 즉,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든 비용(복구비용보전비용)은 약 700억원으로 인프라 개발 비용이 보전비용의 2.7배 수준으로 밝혀졌다.
□ 노웅래 의원은 “국립공원 보전의 가장 큰 위협은 크고 작은 개발사업으로, 지역 기업 또는 지자체에서 해야 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 노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의 본질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의 산림 파괴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첨부] 2017년~2020년 9월 국립공원 보전 및 개발 비용 현황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