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9]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폐가 등 59개소 방치
의원실
2020-10-19 10:35:12
45
45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폐가 등 59개소 방치
산불 및 범죄 발생 우려에도 40년 이상 관리대장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19일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폐가는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산불 및 범죄 발생, 환경오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기에 정리해야 하는데도 길게는 40년 동안 관리대장도 없이 방치한 것은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2019년에 전수조사 결과 국립공원 내 폐가는 47개소, 창고 11개소, 미사용 군사시설 1개소 등 정리대상시설 59개소가 있다. 오대산 국립공원이 가장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폐가만 21개소에 달하며 이들 폐가는 모두 1980년대 최초 발생한 것으로 40년 동안 방치되었다.
노 의원은 빈집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미상인 경우, 이사 간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관리대장 하나도 없이 방치하다가 2019년에 와서야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폐가를 정리하려면 우선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공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결정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25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산불 및 범죄 발생 우려에도 40년 이상 관리대장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19일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폐가는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산불 및 범죄 발생, 환경오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기에 정리해야 하는데도 길게는 40년 동안 관리대장도 없이 방치한 것은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2019년에 전수조사 결과 국립공원 내 폐가는 47개소, 창고 11개소, 미사용 군사시설 1개소 등 정리대상시설 59개소가 있다. 오대산 국립공원이 가장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폐가만 21개소에 달하며 이들 폐가는 모두 1980년대 최초 발생한 것으로 40년 동안 방치되었다.
노 의원은 빈집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미상인 경우, 이사 간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관리대장 하나도 없이 방치하다가 2019년에 와서야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폐가를 정리하려면 우선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공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결정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25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