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01019]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원 ‘17년 7명에서 ’20년 10월 2,512명 달해
의원실
2020-10-19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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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계에 대한 획일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두른 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부터 국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조명희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2017년 7명에 불과했던 정규직 전환이 올해 10월 기준 2,512명으로 늘어났다. 전환대상자 2,525명 기준 99.5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것이다.
이에 출연(연)의 전체 R&D 예산 중 인건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2017년의 경우 전체 출연(연)의 인건비 비중이 22.2인 반면 2020년에는 29.1로 거의 30에 육박한다.
2020년 기준 25개 출연(연) 중 인건비 비중이 30가 넘는 곳이 16개이며 △녹색과학기술센터 42.5 △김치연구소 40.5, △식품연구소 40.5 는 연구비의 4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실제 연구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0년 실제연구비는 4천억가량 감소했으며, 그 비중 또한 77.8에서 70.9로 낮아졌다, 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3억 3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으로 6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출연(연) 연구자에게 기본 연구비를 보장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 후 출연(연) 신규채용 규모와, 신규사업에 대한 신규 증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규채용 규모를 보면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기 전인 2016년에 679명이었다가 정규직 전환을 본격 시작하면서 2017년 520명, 2018명 474명으로 감소했다. 신규증원 인원 또한 2016년 193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우려했던 채용절벽이 현실로 나타날까 우려된다”며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출연(연)이 신진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정규인력 증가가 연구역량 하향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부터 국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조명희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2017년 7명에 불과했던 정규직 전환이 올해 10월 기준 2,512명으로 늘어났다. 전환대상자 2,525명 기준 99.5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것이다.
이에 출연(연)의 전체 R&D 예산 중 인건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2017년의 경우 전체 출연(연)의 인건비 비중이 22.2인 반면 2020년에는 29.1로 거의 30에 육박한다.
2020년 기준 25개 출연(연) 중 인건비 비중이 30가 넘는 곳이 16개이며 △녹색과학기술센터 42.5 △김치연구소 40.5, △식품연구소 40.5 는 연구비의 4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실제 연구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0년 실제연구비는 4천억가량 감소했으며, 그 비중 또한 77.8에서 70.9로 낮아졌다, 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3억 3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으로 6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출연(연) 연구자에게 기본 연구비를 보장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 후 출연(연) 신규채용 규모와, 신규사업에 대한 신규 증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규채용 규모를 보면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기 전인 2016년에 679명이었다가 정규직 전환을 본격 시작하면서 2017년 520명, 2018명 474명으로 감소했다. 신규증원 인원 또한 2016년 193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우려했던 채용절벽이 현실로 나타날까 우려된다”며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출연(연)이 신진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정규인력 증가가 연구역량 하향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