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01014]임이자 의원, 최근 5년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평가위원 <평가 횟수 0건> 평균 38.9
의원실
2020-10-19 2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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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정도관리 평가 횟수가 0회인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 소속 정도관리 평가위원이 최근 5년 평균 38.9에 달한다고 밝혔다.
❍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현장평가로 이뤄지며, 과학원장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하지만, 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평가위원 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도관리 평가 횟수가 0회인 위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24명(38.7), 31명(32.6), 45명(42.9), 46명(39.7), 44명(40.4)으로 최근 5년 평균 38.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지만 2020년 평가위원 현황에 따르면, 평가위원 임기만료까지 평가 횟수가 0회임에도 불구하고 13명이 재위촉됐다.
❍ 임 의원은 “평가 횟수가 0회인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정도관리 평가위원이 다수 있는 반면 해마다 3명 이하의 위원들은 50회 이상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도관리 평가위원들간 현장평가 실적 편차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이어 임 의원은 “평가위원 임기 동안 평가 횟수가 0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위촉된 사례 또한 다수 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편중된 평가위원의 편차를 줄이고 더욱 많은 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현장평가로 이뤄지며, 과학원장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하지만, 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평가위원 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도관리 평가 횟수가 0회인 위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24명(38.7), 31명(32.6), 45명(42.9), 46명(39.7), 44명(40.4)으로 최근 5년 평균 38.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지만 2020년 평가위원 현황에 따르면, 평가위원 임기만료까지 평가 횟수가 0회임에도 불구하고 13명이 재위촉됐다.
❍ 임 의원은 “평가 횟수가 0회인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정도관리 평가위원이 다수 있는 반면 해마다 3명 이하의 위원들은 50회 이상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도관리 평가위원들간 현장평가 실적 편차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이어 임 의원은 “평가위원 임기 동안 평가 횟수가 0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위촉된 사례 또한 다수 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편중된 평가위원의 편차를 줄이고 더욱 많은 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