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201020]항만 보안시설을 브로슈어에 버젓이 공개
의원실
2020-10-20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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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보안시설을 브로슈어에 버젓이 공개
-항공사진, 위성사진, 전자지도 공개는 국가정보 보안관리규정 위반
-4개 항만공사가 배포한 브로슈어에 항만 주요시설 항공사진 그대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시설 보안에 경각심 갖을 필요 있어..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4개의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의 홍보 브로슈어에 항만 주요시설 항공사진이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실려 있어, 항만시설 보안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국가 항만의 경우 항공사진, 위성사진, 전자지도는 비공개 또는 제한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4개의 항만공사는 항만 홍보 브로슈어에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항공사진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게재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부산,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 항공사진을 브로슈어에 그대로 게재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구역을 검색해본 결과 뿌옇게 처리되어있거나 모자이크 처리되어 제한 공개되고 있었다.
인천항만공사는 브로슈어에 위성사진을 게재했으나,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해당 구역이 블러처리되어 있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시설 자체의 보안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며, “보안시설을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홍보 브로슈어에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항만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시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로 보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라고 했다./끝/
-항공사진, 위성사진, 전자지도 공개는 국가정보 보안관리규정 위반
-4개 항만공사가 배포한 브로슈어에 항만 주요시설 항공사진 그대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시설 보안에 경각심 갖을 필요 있어..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4개의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의 홍보 브로슈어에 항만 주요시설 항공사진이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실려 있어, 항만시설 보안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국가 항만의 경우 항공사진, 위성사진, 전자지도는 비공개 또는 제한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4개의 항만공사는 항만 홍보 브로슈어에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항공사진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게재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부산,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 항공사진을 브로슈어에 그대로 게재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구역을 검색해본 결과 뿌옇게 처리되어있거나 모자이크 처리되어 제한 공개되고 있었다.
인천항만공사는 브로슈어에 위성사진을 게재했으나,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해당 구역이 블러처리되어 있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시설 자체의 보안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며, “보안시설을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홍보 브로슈어에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항만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시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로 보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라고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