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01020]한국 내 공자학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는 사실이었다
의원실
2020-10-20 1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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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공자학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는 사실이었다!
◦ 韓 (大學) 공자학원 - 中 정부 계약서 최초 확인,
<중국공산당 통제下 국내 공자학원 강사임용·연구교육·운영평가>
◦ 中 정부가 韓 공자학원에 매년 2억여 원씩 지원. 국내 대학은 공자학원 운영 통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수익 남기고 있어
◦ 공자학원 교육자료 中 <6·25는 미국 침략에 저항, 한국을 돕기 위한 전쟁> 등 역사 왜곡 내용 명시하기도
◦ 외교부 – 교육부는 무관심... 공자학원 관련 기본 현황조차 파악 못해
(공자학원 개요)
◦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중국국가한판 공자학원총부’가 전 세계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비영리 교육기구임. 공자학원은 일반 일반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한 동시에 중국 어학연수 시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까지 운영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공자학원은 162개국에 541개, 초중등과정인 공자학당은 1170개에서 운영중. 한국의 경우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2004년 서울에 설치됐고 현재 국내 23개소(공자학당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임
◦ 중국 정부는 한국 공자학원을 통해 국내에 중국의 말과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고 동시에 국내 대학교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자본과 인프라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자학원은 2020년 현재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최근에는 대학교 뿐만 아니라 국내 초·중·고등학교와도 연계해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음
※ 국내 공자학원 및 공자학당 설립현황 (‘20.10.5(월) 공자학원총부 공시 기준)
※ (국내현황) 공자학원(23개소) : 우석대학교, 경희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인천대학교, 서울공자학원, 우송대학교, 충남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서대학교, 호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계명대학교, 세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세명대학교, 한양대학교, 국립제주대학상무공자학원, 대전대학교 / 공자학당(총5개소) : 화산중학교, 태성중고등학교, 인천신현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 무지개 공자학당
(한국 공자학원-중국 교육부 계약서 내용)
◦ 그러나 공자학원 관련 단순히 언어, 문화 교육기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체제와 이념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까지 억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음. 지난 9월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은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글로벌 프로파간다와 악의적 영향력을 진전시키는 기관”이라며 연말까지 미국 내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음
◦ 공자학원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국내 공자학원 내부 현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적은 없었음. 그러나 금번에 조태용 의원실에서 국내 공자학원들과 중국 정부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국내 공자학원이 교사임용·교육내용·운영평가 등 전반적 학원 운영에 있어 중국 교육부 (공자학원총본부)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계약서 상에는 <학원은 본부의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학원은 중국측 파견인원(교사 및 행정 요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조건과 생활 편리를 제공하고 입국 및 체류수속 처리에 협조한다>, <중국측이 지원한 경비는 본부의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공자학원 교육과 학습, 연구 및 경영방면의 중대사항 결정, 원장의 임면, 예산 및 결산 심의 의결 등 공동설립 쌍방에 대한 중대사항을 보고한다>는 조문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 그동안 국내 공자학원과 중국 교육부의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왔던 것은 계약서 상 이러한 내용들을 <기밀문건>으로 명시했기 때문임
(중국 정부의 예산지원과 국내 공자학원 운영수익)
◦ 차이나머니가 실제로 국내 공자학원에 영향력을 미쳐 왔다는 사실도 확인됨. 국내 공자학원의 중국발 예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국 교육부는 한국 공자학원을 대상으로 약 2억원 상당의 초기 설립 비용 뿐 아니라 매년 약 2억원의 운영자금을 매년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음
◦ 이와는 별도로 국내 대학들은 공자학원을 통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경영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중국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공자학원은 국내 대학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수익원이었던 것. 즉 공자학원은 중국과 국내 대학이 윈-윈할 수 있는 공생사업이었던 것임
(공자학원 교육자료 內 문제 내용)
◦ 또한 공자학원의 주요 교육자료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 공자학원 교육자료를 보면, “6·25전쟁은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한국을 돕기 위한 전쟁”,“미국이 한국과 국경에 있는 중국 마을에 폭탄을 투하했고 유엔 이사회를 움직여 미군이 한국까지 침략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우리 중국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음
※ 공자학원 교육자료 중 6·25전쟁 역사왜곡 내용
<공자학원 교육자료 영상 캡처 화면>
영상 URL: https://url.kr/kxdszQ
공자학원 공식 마크 / 좌측 영상 화면의 우측상단에 보이는 마크와 동일한 것을 볼수 있다.
(공자학원 해외 퇴출 현황)
◦ 한국 공자학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지 전체 23곳 중 10곳 내외에서만 자료를 제출, 실태 파악이 다소 제한적이었음을 밝혀 둠. 실제 교육 및 연수 내용, 미공개 계약을 살펴보면 실상 파악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 전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이 요주의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국만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을 것
◦ 실제로 공자학원은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전역에서 외교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명되어 퇴출이 진행되고 있음
※ 공자학원에 대한 해외 정부의 평가 사례
(벨기에) 2019년 10월 브뤼셀자유대학교 공자학원 쑹신닝 원장을 스파이 혐의로 입국 거부
(영국) 2019년 2월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는 공자학원이 공산당을 대변해 전 세계 학술, 언론자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영국 대학들은 공자학원과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라고 권고
(스웨덴) 2015년, 유럽최초로 공자학원을 개설한 스톡홀름대학교가 공자학원과 계약 해지
(캐나다) 2013년 맥매스터대 공자학원 폐쇄. 2010년 당시 보안정보국(CSIS)의 리차드 패든 국장은 “공자학원이 중국 공관 통제 아래 캐나다의 대(對)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증언
(프랑스) 2013년 9월, 리옹 제2,3대학교 공자학원 폐쇄
(공자학원 관련 한국 정부 입장)
◦ 이런 상황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와 교육부에 <국내 공자학원의 외교안보 위험성>, <국내 공자학원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 및 조치 계획>등을 질의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공자학원 관련 과거 조치 내역은 물론 향후 계획도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었음
◦ 조태용 의원은 “국내 공자학원이 학문적 자율성과 운영 투명성을 갖춰 본 취지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경각심은 커녕 기본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중국 공산당의 통제는 사실이었다!
◦ 韓 (大學) 공자학원 - 中 정부 계약서 최초 확인,
<중국공산당 통제下 국내 공자학원 강사임용·연구교육·운영평가>
◦ 中 정부가 韓 공자학원에 매년 2억여 원씩 지원. 국내 대학은 공자학원 운영 통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수익 남기고 있어
◦ 공자학원 교육자료 中 <6·25는 미국 침략에 저항, 한국을 돕기 위한 전쟁> 등 역사 왜곡 내용 명시하기도
◦ 외교부 – 교육부는 무관심... 공자학원 관련 기본 현황조차 파악 못해
(공자학원 개요)
◦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중국국가한판 공자학원총부’가 전 세계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비영리 교육기구임. 공자학원은 일반 일반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한 동시에 중국 어학연수 시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까지 운영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공자학원은 162개국에 541개, 초중등과정인 공자학당은 1170개에서 운영중. 한국의 경우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2004년 서울에 설치됐고 현재 국내 23개소(공자학당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임
◦ 중국 정부는 한국 공자학원을 통해 국내에 중국의 말과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고 동시에 국내 대학교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자본과 인프라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자학원은 2020년 현재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최근에는 대학교 뿐만 아니라 국내 초·중·고등학교와도 연계해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음
※ 국내 공자학원 및 공자학당 설립현황 (‘20.10.5(월) 공자학원총부 공시 기준)
※ (국내현황) 공자학원(23개소) : 우석대학교, 경희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인천대학교, 서울공자학원, 우송대학교, 충남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서대학교, 호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계명대학교, 세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세명대학교, 한양대학교, 국립제주대학상무공자학원, 대전대학교 / 공자학당(총5개소) : 화산중학교, 태성중고등학교, 인천신현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 무지개 공자학당
(한국 공자학원-중국 교육부 계약서 내용)
◦ 그러나 공자학원 관련 단순히 언어, 문화 교육기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체제와 이념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까지 억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음. 지난 9월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은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글로벌 프로파간다와 악의적 영향력을 진전시키는 기관”이라며 연말까지 미국 내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음
◦ 공자학원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국내 공자학원 내부 현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적은 없었음. 그러나 금번에 조태용 의원실에서 국내 공자학원들과 중국 정부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국내 공자학원이 교사임용·교육내용·운영평가 등 전반적 학원 운영에 있어 중국 교육부 (공자학원총본부)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계약서 상에는 <학원은 본부의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학원은 중국측 파견인원(교사 및 행정 요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조건과 생활 편리를 제공하고 입국 및 체류수속 처리에 협조한다>, <중국측이 지원한 경비는 본부의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공자학원 교육과 학습, 연구 및 경영방면의 중대사항 결정, 원장의 임면, 예산 및 결산 심의 의결 등 공동설립 쌍방에 대한 중대사항을 보고한다>는 조문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 그동안 국내 공자학원과 중국 교육부의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왔던 것은 계약서 상 이러한 내용들을 <기밀문건>으로 명시했기 때문임
(중국 정부의 예산지원과 국내 공자학원 운영수익)
◦ 차이나머니가 실제로 국내 공자학원에 영향력을 미쳐 왔다는 사실도 확인됨. 국내 공자학원의 중국발 예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국 교육부는 한국 공자학원을 대상으로 약 2억원 상당의 초기 설립 비용 뿐 아니라 매년 약 2억원의 운영자금을 매년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음
◦ 이와는 별도로 국내 대학들은 공자학원을 통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경영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중국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공자학원은 국내 대학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수익원이었던 것. 즉 공자학원은 중국과 국내 대학이 윈-윈할 수 있는 공생사업이었던 것임
(공자학원 교육자료 內 문제 내용)
◦ 또한 공자학원의 주요 교육자료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 공자학원 교육자료를 보면, “6·25전쟁은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한국을 돕기 위한 전쟁”,“미국이 한국과 국경에 있는 중국 마을에 폭탄을 투하했고 유엔 이사회를 움직여 미군이 한국까지 침략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우리 중국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음
※ 공자학원 교육자료 중 6·25전쟁 역사왜곡 내용
<공자학원 교육자료 영상 캡처 화면>
영상 URL: https://url.kr/kxdszQ
공자학원 공식 마크 / 좌측 영상 화면의 우측상단에 보이는 마크와 동일한 것을 볼수 있다.
(공자학원 해외 퇴출 현황)
◦ 한국 공자학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지 전체 23곳 중 10곳 내외에서만 자료를 제출, 실태 파악이 다소 제한적이었음을 밝혀 둠. 실제 교육 및 연수 내용, 미공개 계약을 살펴보면 실상 파악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 전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이 요주의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국만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을 것
◦ 실제로 공자학원은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전역에서 외교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명되어 퇴출이 진행되고 있음
※ 공자학원에 대한 해외 정부의 평가 사례
(벨기에) 2019년 10월 브뤼셀자유대학교 공자학원 쑹신닝 원장을 스파이 혐의로 입국 거부
(영국) 2019년 2월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는 공자학원이 공산당을 대변해 전 세계 학술, 언론자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영국 대학들은 공자학원과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라고 권고
(스웨덴) 2015년, 유럽최초로 공자학원을 개설한 스톡홀름대학교가 공자학원과 계약 해지
(캐나다) 2013년 맥매스터대 공자학원 폐쇄. 2010년 당시 보안정보국(CSIS)의 리차드 패든 국장은 “공자학원이 중국 공관 통제 아래 캐나다의 대(對)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증언
(프랑스) 2013년 9월, 리옹 제2,3대학교 공자학원 폐쇄
(공자학원 관련 한국 정부 입장)
◦ 이런 상황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와 교육부에 <국내 공자학원의 외교안보 위험성>, <국내 공자학원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 및 조치 계획>등을 질의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공자학원 관련 과거 조치 내역은 물론 향후 계획도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었음
◦ 조태용 의원은 “국내 공자학원이 학문적 자율성과 운영 투명성을 갖춰 본 취지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경각심은 커녕 기본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