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01020]통일부 연락사무소 인력 절반으로 축소, 예산도 대폭 감소
의원실
2020-10-20 1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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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연락사무소 인력 절반 축소, 예산도 대폭 감액
- 올해 인력 30명에서 15명으로 절반가량 줄어
- 내년 예산 3억으로 올해 64억에서 96감소
- 조태용 의원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 통일부가 북한이 지난 6월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 최소 수준에서 유지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으로 3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 이는 올해 배정됐던 예산 64억1천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된 수준이다. 연락사무소 예산은 출범한 해인 2018년에 19억6천만원, 2019년에 82억5천만원이었다.
◦ 총 3억여원의 내년 예산 중 2억2천500만원은 전문가·법률 자문료와 차량운행 등 &39남북연락업무&39 명목으로, 나머지 8천600만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조사 등 &39연락·협의기능 활성화&39용으로 배정됐다.
◦ 연락사무소 운용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다. 애초 우리 측 인원은 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을 포함해 30명이었으나 현재는 15명으로 줄었다.
◦ 통일부는 인력과 예산 모두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상황을 감안해 서울 근무 기준으로 연락업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했다.
◦ 정부는 북한이 지난 6월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고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이후에도 수해나 코로나 사태,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 등 주요 국면에서 채널 복원을 거듭 요구했으나 북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 이에 조태용 의원은 "통일부는 허울뿐인 연락사무소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 통일부 답변자료
- 올해 인력 30명에서 15명으로 절반가량 줄어
- 내년 예산 3억으로 올해 64억에서 96감소
- 조태용 의원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 통일부가 북한이 지난 6월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 최소 수준에서 유지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으로 3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 이는 올해 배정됐던 예산 64억1천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된 수준이다. 연락사무소 예산은 출범한 해인 2018년에 19억6천만원, 2019년에 82억5천만원이었다.
◦ 총 3억여원의 내년 예산 중 2억2천500만원은 전문가·법률 자문료와 차량운행 등 &39남북연락업무&39 명목으로, 나머지 8천600만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조사 등 &39연락·협의기능 활성화&39용으로 배정됐다.
◦ 연락사무소 운용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다. 애초 우리 측 인원은 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을 포함해 30명이었으나 현재는 15명으로 줄었다.
◦ 통일부는 인력과 예산 모두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상황을 감안해 서울 근무 기준으로 연락업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했다.
◦ 정부는 북한이 지난 6월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고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이후에도 수해나 코로나 사태,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 등 주요 국면에서 채널 복원을 거듭 요구했으나 북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 이에 조태용 의원은 "통일부는 허울뿐인 연락사무소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 통일부 답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