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01020]제52차 한미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에 드리운 한미갈등
의원실
2020-10-20 1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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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한미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에 드리운 한미갈등>
10월 14일(현지시간) 제52차 SCM이 종료됐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도 취소됐다는 예사롭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지만, SCM 공동성명을 받아본 순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여러 민감한 이슈 때문에 치열한 회담이 될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번 공동성명문은 작년과 달리 각자의 입장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원래 SCM은 한미 간 조율을 거쳐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도록 문안을 표현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은 예외였다. 총 20개 항목 중 거의 모든 조항에서 이견이 드러났다.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자.
먼저 전작권 전환이다. 51차 SCM에서 순조롭게 평가되었던 조건 충족 이행은, 52차 SCM에서 ‘상호 합의’, ‘조건의 충분한 충족’, ‘(한미간 합의의) 완전한 준수’로 분위기가 바뀐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임기 내 전환이니 조건 수정이니 하는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남북 간 합의에 대한 평가는 정말 크게 달라졌다. 작년에 양국 장관이 평가했던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 조성’은 올해 서욱 장관의 독백이 되었으며, 한미 장관의 짧은 공감 뒤로 장황하게 이어지는 서 장관의 설명은 역으로 한미 간 이견을 조목조목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변했다.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가 목격된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재등장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사용됐다. 북한이 싱가폴 공동 성명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도 작년에는 없던 내용이다.
작년에는 완화된 표현으로 들어갔던 연합훈련 지속 필요성이 거두절미 분명하게 들어간 것은 의미심장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이미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사드포대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은 미측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체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작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제52차 SCM 공동 성명 분석 -제51차 SCM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총평: 전년 대비 대부분 항목에서 한미 간의 이견 노정(露呈)
▶ 한미 공동의 가치, 북한에 대한 위협평가, 남북합의에 대한 인식, 유엔사 및 한미 연합사 역할, 전작권 전환 평가, 한미일 안보협력,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 삭제 및 사 드기지 운영 여건 장기계획 구축 삽입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특이사항(SCM 비교) ※ 아래 안은 51차 SCM 조항
▶ 2항. SCM 평가 및 미래한미동맹 국방 비전 -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2항.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 한미관계의 기반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새롭게 강조 하고 상호신뢰 증진을 명시하는 등 한국의 親中 경향에 우려
▶ 3항. 안보 환경 및 북한 위협 평가 -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 북한이...판문점선언...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3항.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행위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긴밀히 공조하였다. 3항.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 북핵 및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언급하는 등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 51차에서 강조했던 국제공조 대신 52차에서는 남북, 미북 합의 관련 북한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결여에 대한 불신의 표현
▶ 4항. 판문점선언 및 9·19군사합의 평가 - 서 장관은... 남북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 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서 장관은..강조하였다.
4항. 양 장관은...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
☞ 남북합의 평가가 전 년도에 비해 상당히 인색해졌으며, 51차에서 공동평가했던 내용이 이번에는 서 장관 단독 평가로 바뀌었음(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 조성). 게다가 서 장관은 평화 구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
▶ 5항. 유엔사 역할 및 평가 -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5항.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
☞ 전년도, 양 장관이 유엔사의 역할을 평가한 데 비해 금년에는 에스퍼 장관만 단독으로 평가하고 강조. 양 장관은 유엔사의 기본적인 역할만 언급. 文정권의 종전선언 및 유엔사 무력화 기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
▶ 6항.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평가, 확장억제 -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장관은...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6항.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에스퍼 장관은..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7항. 주한미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확장억제 등에 대한 전체적 기술은 전년과 유사하지만,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 삭제
☞ 사드 포대의 주둔 여건 안정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된 것은 사드 배치 절차 지연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 표시로 보임
▶ 7항. 연합방위태세(MCM보고) - 에스퍼 장관은...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13항.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 및 내년 전반기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동의
☞ 작전환경 변화,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 최신화는 연합방위태세 및 연합사 재편에 대비한 이슈로 전작권 전환과 연계되어 있음
▶ 8항. 연합훈련 관련 -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9항. 조정된 방식의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 간명하게 표현되었지만, 연합연습과 훈련이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은 싱가폴 미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향후 실천 여부에 주목할 필요
▶ 9항. 주한미군 훈련 관련 -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 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21항.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훈련장의 효과적인 공동 사용을 위해 민군 협의를 강화하고... 실사격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데 있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
☞ 미측은 작년부터 주한미군의 훈련여건 악화를 중요사안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우려에 대해 국방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 ▶ 10항. 한미연합사 역할 평가 -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8항. 연합사 본부 이전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10항. 정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굳건한 미래 연합사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 전년에 없던 한미연합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추가
▶ 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관련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 및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1항. 한측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2018년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을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 2020년에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작권 전환 관련 상호 합의에 의한 충분한 조건 충족을 강조면서, 2015년 기본계획과 2018년 수정계획까지 제시, 완전한 준수 의지를 거듭 확인. 전년도, 전환 준비의 진전을 평가하는 등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교적 순조롭게 취급하던 것과 확연히 달라짐
☞ 에스퍼 장관의 위기관리 합의각서 최신화 언급에 대해, 일부전문가들은 위기관리의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도 관련 추가 검토 필요
▶ 12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 관련(특별상설군사위 / 방위역량 확충) -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 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2항.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방위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완·지속능력 최적화를 강조하고, 에스퍼 장관이 소요능력, 기간 결정에 앞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불만 표시 또는 동 계획과 관련 한국측이 미측에 충분히 알려 주지 않는다는 불만 표시로 해석 가능
▶ 14항. 한미협의체 활용 및 개편 관련 - 국방 연구개발...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17항. 국방 연구개발...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수 및 운영유지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례협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 한미협의체 논의 사항으로 기술보호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에 주목
▶ 17항. 한미일3자협력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19항.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 정보공유를 명시한 것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는 미측입장을 표명
▶ 18항.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 -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20항. 주한미국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협력을 통한 적시 기지 반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하지만, 17개 기지의 현 시점 반환 가능 문구에서 동 사안 관련 미측의 불편한 심정이 엿보임
▶ 19항. 방위비 분담금 타결 강조 -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22항.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제를 한미동맹과 연계, 협상 지연에 대한 불만 표시 및 조속한 타결 압박
10월 14일(현지시간) 제52차 SCM이 종료됐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도 취소됐다는 예사롭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지만, SCM 공동성명을 받아본 순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여러 민감한 이슈 때문에 치열한 회담이 될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번 공동성명문은 작년과 달리 각자의 입장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원래 SCM은 한미 간 조율을 거쳐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도록 문안을 표현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은 예외였다. 총 20개 항목 중 거의 모든 조항에서 이견이 드러났다.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자.
먼저 전작권 전환이다. 51차 SCM에서 순조롭게 평가되었던 조건 충족 이행은, 52차 SCM에서 ‘상호 합의’, ‘조건의 충분한 충족’, ‘(한미간 합의의) 완전한 준수’로 분위기가 바뀐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임기 내 전환이니 조건 수정이니 하는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남북 간 합의에 대한 평가는 정말 크게 달라졌다. 작년에 양국 장관이 평가했던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 조성’은 올해 서욱 장관의 독백이 되었으며, 한미 장관의 짧은 공감 뒤로 장황하게 이어지는 서 장관의 설명은 역으로 한미 간 이견을 조목조목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변했다.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가 목격된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재등장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사용됐다. 북한이 싱가폴 공동 성명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도 작년에는 없던 내용이다.
작년에는 완화된 표현으로 들어갔던 연합훈련 지속 필요성이 거두절미 분명하게 들어간 것은 의미심장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이미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사드포대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은 미측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체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작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제52차 SCM 공동 성명 분석 -제51차 SCM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총평: 전년 대비 대부분 항목에서 한미 간의 이견 노정(露呈)
▶ 한미 공동의 가치, 북한에 대한 위협평가, 남북합의에 대한 인식, 유엔사 및 한미 연합사 역할, 전작권 전환 평가, 한미일 안보협력,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 삭제 및 사 드기지 운영 여건 장기계획 구축 삽입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특이사항(SCM 비교) ※ 아래 안은 51차 SCM 조항
▶ 2항. SCM 평가 및 미래한미동맹 국방 비전 -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2항.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 한미관계의 기반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새롭게 강조 하고 상호신뢰 증진을 명시하는 등 한국의 親中 경향에 우려
▶ 3항. 안보 환경 및 북한 위협 평가 -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 북한이...판문점선언...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3항.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행위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긴밀히 공조하였다. 3항.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 북핵 및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언급하는 등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 51차에서 강조했던 국제공조 대신 52차에서는 남북, 미북 합의 관련 북한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결여에 대한 불신의 표현
▶ 4항. 판문점선언 및 9·19군사합의 평가 - 서 장관은... 남북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 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서 장관은..강조하였다.
4항. 양 장관은...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
☞ 남북합의 평가가 전 년도에 비해 상당히 인색해졌으며, 51차에서 공동평가했던 내용이 이번에는 서 장관 단독 평가로 바뀌었음(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 조성). 게다가 서 장관은 평화 구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
▶ 5항. 유엔사 역할 및 평가 -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5항.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
☞ 전년도, 양 장관이 유엔사의 역할을 평가한 데 비해 금년에는 에스퍼 장관만 단독으로 평가하고 강조. 양 장관은 유엔사의 기본적인 역할만 언급. 文정권의 종전선언 및 유엔사 무력화 기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
▶ 6항.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평가, 확장억제 -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장관은...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6항.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에스퍼 장관은..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7항. 주한미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확장억제 등에 대한 전체적 기술은 전년과 유사하지만,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 삭제
☞ 사드 포대의 주둔 여건 안정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된 것은 사드 배치 절차 지연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 표시로 보임
▶ 7항. 연합방위태세(MCM보고) - 에스퍼 장관은...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13항.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 및 내년 전반기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동의
☞ 작전환경 변화,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 최신화는 연합방위태세 및 연합사 재편에 대비한 이슈로 전작권 전환과 연계되어 있음
▶ 8항. 연합훈련 관련 -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9항. 조정된 방식의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 간명하게 표현되었지만, 연합연습과 훈련이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은 싱가폴 미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향후 실천 여부에 주목할 필요
▶ 9항. 주한미군 훈련 관련 -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 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21항.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훈련장의 효과적인 공동 사용을 위해 민군 협의를 강화하고... 실사격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데 있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
☞ 미측은 작년부터 주한미군의 훈련여건 악화를 중요사안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우려에 대해 국방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 ▶ 10항. 한미연합사 역할 평가 -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8항. 연합사 본부 이전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10항. 정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굳건한 미래 연합사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 전년에 없던 한미연합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추가
▶ 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관련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 및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1항. 한측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2018년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을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 2020년에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작권 전환 관련 상호 합의에 의한 충분한 조건 충족을 강조면서, 2015년 기본계획과 2018년 수정계획까지 제시, 완전한 준수 의지를 거듭 확인. 전년도, 전환 준비의 진전을 평가하는 등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교적 순조롭게 취급하던 것과 확연히 달라짐
☞ 에스퍼 장관의 위기관리 합의각서 최신화 언급에 대해, 일부전문가들은 위기관리의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도 관련 추가 검토 필요
▶ 12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 관련(특별상설군사위 / 방위역량 확충) -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 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2항.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방위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완·지속능력 최적화를 강조하고, 에스퍼 장관이 소요능력, 기간 결정에 앞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불만 표시 또는 동 계획과 관련 한국측이 미측에 충분히 알려 주지 않는다는 불만 표시로 해석 가능
▶ 14항. 한미협의체 활용 및 개편 관련 - 국방 연구개발...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17항. 국방 연구개발...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수 및 운영유지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례협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 한미협의체 논의 사항으로 기술보호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에 주목
▶ 17항. 한미일3자협력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19항.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 정보공유를 명시한 것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는 미측입장을 표명
▶ 18항.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 -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20항. 주한미국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협력을 통한 적시 기지 반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하지만, 17개 기지의 현 시점 반환 가능 문구에서 동 사안 관련 미측의 불편한 심정이 엿보임
▶ 19항. 방위비 분담금 타결 강조 -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22항.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제를 한미동맹과 연계, 협상 지연에 대한 불만 표시 및 조속한 타결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