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201013]신정훈 의원, 무보 주력 단기수출보험 약 70 대기업 쏠림 지원
의원실
2020-10-20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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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무보 주력 단기수출보험 약 70 대기업 쏠림 지원
5대 대기업이 인수실적 38 차지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확대로 수출 안전 장치 마련해야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력 상품인 단기수출보험의 인수실적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 2020년 8월 단기수출보험의 기업규모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69, 중소기업 19, 중견기업 12를 차지하여 대기업 인수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단기수출보험은 무보의 전종목 인수실적 가운데 2020년 기준, 무려 93를 차지할 만큼 공사의 핵심 보험이다.
❍ 또한 여전히 상위 5개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등 연도별 상위 5개사의 인수비중은 총 302조원에 달하며, 전체 인수실적 중 평균 38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규모별 단기수출보험 보상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상액 비중도 대기업 53.3, 중견기업이 35.6, 중소기업이 11.1로 나타났다.
❍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생산하거나 구매한 물품 등을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외상조건으로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즉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제거하여 해외시장개척을 개척하고 수출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 신정훈 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은 우리 기업들이 돈을 떼일 위험을 제거하여, 보다 적극적, 진취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물론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수출대금 미회수라는 악재가 발생할 경우, 생존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큰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전폭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감소를 위해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인율을 더 높여, 벼랑 끝 위기에 높인 수출 중소기업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 예외상황 외 무보는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의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좀 더 상향하여 중소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무보의 보험 상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인수실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끝
5대 대기업이 인수실적 38 차지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확대로 수출 안전 장치 마련해야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력 상품인 단기수출보험의 인수실적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 2020년 8월 단기수출보험의 기업규모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69, 중소기업 19, 중견기업 12를 차지하여 대기업 인수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단기수출보험은 무보의 전종목 인수실적 가운데 2020년 기준, 무려 93를 차지할 만큼 공사의 핵심 보험이다.
❍ 또한 여전히 상위 5개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등 연도별 상위 5개사의 인수비중은 총 302조원에 달하며, 전체 인수실적 중 평균 38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규모별 단기수출보험 보상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상액 비중도 대기업 53.3, 중견기업이 35.6, 중소기업이 11.1로 나타났다.
❍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생산하거나 구매한 물품 등을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외상조건으로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즉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제거하여 해외시장개척을 개척하고 수출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 신정훈 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은 우리 기업들이 돈을 떼일 위험을 제거하여, 보다 적극적, 진취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물론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수출대금 미회수라는 악재가 발생할 경우, 생존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큰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전폭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감소를 위해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인율을 더 높여, 벼랑 끝 위기에 높인 수출 중소기업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 예외상황 외 무보는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의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좀 더 상향하여 중소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무보의 보험 상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인수실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끝